학술논문
[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기타 법령상 이의신청제도와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이용수 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박원규(Wonkyu Park)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7호, 367~371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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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별법상 이의신청 제도 정비의 필요성
Ⅲ. 이의신청의 판단기관(1) :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개념
Ⅳ. 이의신청의 판단기관(2) : 이의신청의 실효성 확보
Ⅴ. 네덜란드 「일반행정법전」상 이의신청제도 관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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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 행정기본법 및 기타 법령상 이의신청제도와 그 개선방향
- [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기타 법령상 이의신청제도와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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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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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정립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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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 [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상 신고절차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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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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