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문]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이용수 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배병호(BYUNG HO BAE)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7호, 321~323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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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행정기본법의 등장에 대한 지지와 역할에 대한 기대
2.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
3. 인허가의제와 인허가청구단일화 제도
4. 행정상 제재로서 벌칙조항의 규정 위치에 대한 질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좋은 행정에 대한 시간적ㆍ공간적ㆍ상황별 검토와 좋은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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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토론문
-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본 새만금지역 관할구역 결정
-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정립의 기본방향
-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
- [토론문]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 행정기본법 및 기타 법령상 이의신청제도와 그 개선방향
- [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기타 법령상 이의신청제도와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 [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상 신고절차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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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학 제27호 목차
- 발간사
- Brexit 이후의 영국 공공조달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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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 토론문
- [토론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정립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 [토론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정립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 [토론문]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 [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상 신고절차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재정립의 방향
- 행정소송제도의 개혁 방향
- [서평] Eberhard Schmidt-Aßmann,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in der Entwicklung(Mohr Siebeck, 2023)
- [보고] 한국행정법학회 제62회 학술대회 성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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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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