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屛谷 權榘의 均賦論 고찰
이용수 3
- 영문명
- A study on ‘Byung-gok(屛谷)’ Kwon Gu(權榘)’sTheory of Equitable Taxation(均賦論)
- 발행기관
- 대동한문학회
- 저자명
- 황동권(Dong-Kwon Hwang)
- 간행물 정보
- 『대동한문학』第77輯, 389~41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어문학 > 한국어와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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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안동 출신의 처사 屛谷 權榘(1672~1749)의 『政始管窺』에 나타난 均賦論을 고찰하였다. 권구는 민생안정에서 가장 시급한 일로 ‘均賦’를 강조했는데, ‘균부’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이다. 권구는 균부의 근본은 ‘田地를 직접 돌아다니며 조사해서 그 실상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檢踏實事]’이라고 하였다. 특히, 아전들의 폐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대책으로 첫째, 감영 내에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그들이 전지를 직접 방문해서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量田할 때는 반드시 아전을 배제한 뒤에 마을마다 양전 업무에 밝은 사람을 별도로 선발해서 그들과 함께 양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변동사항이 생기면 감영의 담당자나 해당 고을 수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전지의 종류마다 토지 대장을 마련한 뒤에 이를 토대로 현장에 나가서 전지를 확인하고, 또 변동사항은 토지 대장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권구는 위정자들이 국가 재정을 절약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어 백성의 부담을 경감시켜 민생을 안정시켜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특히, 민생이 파탄 지경인 현실에서 재해로 인해 흉년이 들면 조선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래서 주자의 ‘隨分減放’의 뜻과 『書經』의 <禹貢> 편에서 말한 ‘田賦九等’의 제도를 참고해서 일 년의 풍년과 흉년의 상하를 정하고 다시 재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theory of equitable taxation shown in 『Jeongsi- gwangyu(政始管窺)』 by ‘Byung-gok(屛谷)’ Kwon Gu(權榘, 1672~1749), a native of Andong. Kwon Gu emphasized the theory of equitable taxation, or ‘Gyunbu theory(均賦論)’ as the most urgent task for the stability of people's livelihoods. ‘Gyunbu(均賦)’ refers to imposing land taxes fairly.
According to Kwon Gu, the foundation of Gyunbu lies in “personally inspecting the land(田地) and accurately revealing its true state[檢踏實事].” He also placed special emphasis on preventing the harmful influence of corrupt ‘Ajeon’ officers. As countermeasures, he proposed that, firstly, they should require the relevant departments and specialized personnel to handle related tasks while personally visiting the land to understand its true state. Secondly, when measuring the size of the land and rating it, Ajeons should be excluded from that task, and knowledgeable individuals competent at the job should be appointed. Thirdly, if any changes are made, the local government head or town magistrate should personally make a visit and confirm the situation. Fourthly, land registers should be recorded for each category of land and be used as a basis for inspecting the actual land and should be updated to reflect any changes.
Kwon Gu strongly advocated for government officials to economize the national finances and reduce taxes to lessen the burden on the people and stabilize their lives. In particular, he heavily emphasized the reality that with the people’s lives being in terrible circumstances, a year of famine could cause Joseon to fall beyond repair. Therefore, he argued they should take reference from the concept of Zhu Xi’s ‘Su-bun-gam-bang(隨分減放)’: reducing taxes depending on how much damage natural disasters or famine cause, as well as the system of ‘Jeon-bu-gu-deung(田賦九等)’: collecting taxes depending on the quality of the farmland with said quality ranked into 9 tiers, found in the 『Wu-gong(禹貢)』section of 『Seo-gyeong(書經). He proposed dividing the good years from the bad years, as well as sorting out the severity of disasters into 9 different levels and reducing taxes based on them.
목차
1. 머리말
2. 民生安定을 위한 均賦論
3.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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