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증거기반원칙과 지역사회 역할에 관한 소고

• 영문명: The Roles of Communities in the Context of EBP in Reducing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김병배
•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24호, 107~12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증거기반정책과 원리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한계점을 가져 왔다. 첫째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과 실천이 증거에 근거하지 않아 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많은 정책과 실천들은 그때그때 새로운 정책을 실험하거나, 외국에서 실패한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여 왔다. 두 번째 한계점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에 관한 논의가 지나치게 법무부 정책부서와 보호관찰관의 실천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과연 어떤 지역사회 자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깊은 논의가 없었다. 보호관찰이 단순히 시설 내 처분의 반대어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지역사회 기반 교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맥락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첫째,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증거기반 정책과 연관성이 있는 범죄의 중단에 관한 이론을 리뷰한다. 둘째,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국내외의 증거기반 원칙 및 정책 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교정이론인 RNR원칙을 개관하고. 비행청소년 사회복귀에 관한 효과적 원칙들을 개관한다. 셋째, 본 논문의 핵심 논제로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역할, 지역사회자원으로서의 보호관찰위원, 학교체계, 지역사회 상담/정신건강 기관, 지역사회 쉼터/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 고민해야 할 이슈들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provide the roles of communities in terms of reducing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and parolees in South Korea. In order to lay the groundwork, the current study also introduces the evidence-based principles and policies regarding juvenile delinquency. Traditionally, the efforts to reduce recidivism among juvenile probationers and parolees have suffered from two limitations. The first one concerns the fact that those policies have not been premised on evidence based principles and programs. Therefore the extant polices have been experimenting with new ideas or have been accepting the policies that have been proven ineffective in other countries. The second limitation is related to the fact that most of those efforts have largely focused on the roles of probation officers or Ministry of Justice. As a result, a serious discussion has gone missing on the basic issue such as what kinds of community resources should be reserved for whom in the community and how? Against this backdrop, the current study provides reviews of the extant literature of what works on juvenile delinquents. In doing so, much attention is given to the theory of Risk, Needs, Responsivity Principles (RNR principles). As a main argument advanced for the current paper, the roles of community will be offered in order to reduce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 and parolees. More specifically, the attention will largely focus on the issues such as the roles of probation officers, voluntary probation officers, school systems, community mental health agencies, and community shelters along with local governments.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useful tip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비행청소년 재범방지 관련 증거기반원칙

Ⅳ.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방지 비행의 중단 증거기반원칙 지역사회 Juvenile probationer prevention of recidivism desistance evidence-based principles commun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