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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세제혜택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의사 결정

이용수 50

영문명
Tax Incentives and Small Business Mutual Aid Partiticipation
발행기관
한국자료분석학회
저자명
우석진(Seokjin Woo) 전병힐(Byung-hill Jun)
간행물 정보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Vol.23 No.6, 2919~2931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자연과학 > 통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1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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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하,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납세자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기여금 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7~2014년 종합소득세 납세자 행정자료로부터 임의 추출된 표본을 이용하였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의사 결정에 대한 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 한계세율이 1%p 증가할 때 노란우산공제 가입율이 약 0.025~0.11%p 증가한다는 사실을 얻었다. 노란우산공제 상한액인 300만원 이상 기여금 납입 여부에 대해서도, 한계세율이 1%p 증가할 때 약 0.012~0.021%p 폭으로 유의하게 상승한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표본편의를 고려한 노란우산공제 기여금 결정에 대한 토빗 모형 분석에서도 소득공제 제도의 영향에 대해 유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세 감소 혜택이 1% 증가할 때, 노란우산공제 기여금 납입액이 약 1.061~1.068% 정도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노란우산공제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외연적인 측면과 내연적 측면 모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our work is to analyze the effect of a tax incentive on taxpayers’ participation in small business mutual aid funds (hereafter, Yellow Umbrella mutual aid). Specifically we use a sample from administrative tax records of comprehensive income tax payers in 2007~2014 to empirically investigate how the income deduction affects taxpayers’ decisions on contributions to Yellow Umbrella mutual aid. Probit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participation rate tends to increase by 0.025~0.11 percent point when the marginal tax rate increases by 1 percent point. Another Probit estimation finds a significantly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marginal tax rate and the willingness to claim the maximum amount of income deduction for Yellow Umbrella mutual aid contributions. We also conduct Tobit estimation with a consideration of sample selection. The Tobit estimation results shows that contributions to Yellow Umbrella mutual aid tend to rise by 1.061~1.068 percent as tax benefits increases by 1 percent. In all, these estimation results imply that the income deduction for contributions to Yellow Umbrellas works for promoting the participation for Yellow Umbrella mutual aid at the intensive margin as well as at the extensive margin.

목차

1. 도입
2. 기존 문헌
3. 분석 자료
4. 실증분석
5.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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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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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우석진(Seokjin Woo),전병힐(Byung-hill Jun). (2021).세제혜택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의사 결정.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 23 (6), 2919-2931

MLA

우석진(Seokjin Woo),전병힐(Byung-hill Jun). "세제혜택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의사 결정."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 23.6(2021): 2919-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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