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정부지출 증가가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

• 영문명: Effect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During Election Period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자료분석학회
• 저자명: 하종원(Jong Won Hah) 김태완(Tae Wan Kim)
• 간행물 정보: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Vol.23 No.6, 2979~2989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통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한국은 선거가 있을 때 마다 정부지출을 늘려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2008년~2019년의 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의 선거기간을 추정한 결과 선거 기간에 인위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도 지역 소득과 지역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기간에 집권정부가 재정 지출을 인위적으로 늘려왔을 가능성은 전 지역 분석의 경우 유의성을 나타냈지만,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모형에서는 전 지역 분석과 거의 유사했으나, 선거변수가 유의하지는 못했다. 사회복지비와 이전지출의 경우는 증가시켰을 때 오히려 GRDP를 감소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선거 기간중 사회복지비와 이전지출을 늘려왔을 가능성 보다는 이들 지출변수들을 제외한 다른 지출들을 늘려왔을 유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지출효과는 전 지역을 분석한 것이나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집권 정부는 다음 선거 시점에 가까워지면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유인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지출 수준을 늘려서 단기적으로 지역 소득을 증가시키고, 지역 실업률을 감소시키면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 할 유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12년간 DATA를 분석해본 결과 이러한 효과는 매우 미미하며, 유의성도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분석은 대한민국 선거기간의 전 기간을 분석하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DATA의 일관성 문제, 그리고 지방정부의 분권화 이전과 이후의 자료 확보문제를 개선해서 분석한다면 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during Election Period in Korea.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Independent Variables are Each Goverment Expenditure classified by Expenditures By Function and Expenditure by Object. The one is General Local Public Service, Public Order & Safety, Education, Social Welfare, Transportation, Fiscal Balance, Election Period. The other is Wages & Salaries, Goods & Services, Transfer Payment, Capital Expenditure, Fiscal Balance, Election Period. Dependant Variables ar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and Unemployment Rate, respectively about two independent variable groups. Independent Variables are Classified into each dependent variables. From 2008 to 2019, the Elasticities of Variables are estimated.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t variables and independent variables. Main independent variables are statistically very significant. It reveals that the most important independent variables about GRDP and Unemployment Rate are Election Period Variable. It shows the Statistic Significance of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Govermental Expenditures on purpose during election period. However, each coefficients are so small and not enough to explain Governmental advantages. The result from this study is that there are economic incentives about Increasing Governmental Expenditure by election, However the Possibility is so small remarkably.

목차

1. 서론

2. 한국의 정부지출 현황

3. 연구분석모형 및 실증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선거 기간 재정지출 정치적 경기변동 1인당 지역 소득 실업률 재정수지 financial expenditure political business cycle local income GRDP unemployment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