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공공질서 준수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f Public Order Obedience Through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 발행기관: 한국자료분석학회
• 저자명: 김희재(Hee Jae Kim) 김해선(Hae Sun Kim)
• 간행물 정보: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Vol.17 No.2, 979~989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통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 및 타인의 준법의식이 전반적인 공공질서 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 파악과 준법의식의 제고를 통한 시민들의 공공질서 준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자기 준법의식과 타인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차이, (2) 자기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 및 타인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 비교, (3)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가 공공질서 수준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 및 타인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는 성별, 연령대별, 교육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기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는 타인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준법의식을 높게 평가한 집단이 타인 준법의식 또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가 자기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보다 더 공공질서 수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법적 처벌의 강화보다는 국민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자기 준법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전체 공공질서 준수 수준을 높이는 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of self and others in public order obedience and citizens’ public order obedience through improving law-abiding consciousness as using the data of the 2012 social survey by Statistics Korea.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1) differences of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of self and others by gender, age, education levels, (2) evaluating the comparisons of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of self and others, (3) evaluation of law-abiding consciousness influenced by the evaluation of public ord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gender, age, and education levels in terms of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of self and others. Self-abiding by the law has more positive result compared to the evaluation of abiding by the law among other people. Moreover, a group which has high level of self-abiding by the law wishes to evaluate better public order and/or standard for a group of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of self and others. The evaluation of abiding by the law among other people is more affected to the public order and/or standard compared to the evaluation of self-abiding by the law. As a result, improvement of self-abiding by the law is much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way to enhance the level of public order and/or standard in terms of cost and usefulness as a whole.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키워드

준법의식 공공질서 준수 다중회귀분석 매개효과 Law-abiding consciousness Public order obedie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diating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