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무원 연금재정의 파산확률과 임금피크제
이용수 31
- 영문명
- Default Probability of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ystem and Wage-peak
- 발행기관
- 한국자료분석학회
- 저자명
- 장철원(Cheolwon Jang) 송성주(Seongjoo Song)
- 간행물 정보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Vol.17 No.2, 687~695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자연과학 > 통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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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공무원 퇴직자의 연금수급기간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 연금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인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최근 생명표를 이용하여 생존분포를 추정하고 그 생존분포로부터 난수를 발생시키는 확률구조를 적용하였으며, 정년, 임금조정이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조정되는 임금수준에 대한 서로 다른 6가지 임금피크제 모형에 대하여 몬테카를로 모의실험을 통해 연금재정의 파산확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는 파산확률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조정시기가 빠를수록 파산확률을 더 많이 낮출 수 있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연령에서의 임금조정수준이 기존 임금에 가까울수록 파산확률은 낮게 나타났으며, 임금조정 이후 기여금의 납입여부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임금의 조정수준은 기여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한해 파산확률에 영향을 주지만, 설정된 모형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 of wage-peak system on the government employee pension fund in Korea. Wage-peak system was introduced as one of the remedies to the financial insecurity of government employee pension fund, which is caused by the aging society and the increase of elderly dependency ratio. We estimated parameters of Gompertz distribution for the employees’ life distribution, using the recent Korean life table and calculated the default probability of the fund by Monte-Carlo simulation for several different types of wage-peak. We established 6 models according to various levels of wage and time that the wage decrease starts. The result shows that the wage-peak system would contribute to the decrease of default probability of government employee pension fund; especially, when it is applied earlier. Furthermore, paying contribution after pay adjustment is revealed to be an important factor and the default probability gets smaller as the pay after the adjustment gets closer to the original pay. Wage adjustment after applying wage-peak system also affects the default probability, but not too much in the given models.
목차
1. 서론
2. 임금피크제
3. 모의실험 방법
4. 모의실험 결과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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