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중심 대입제도개혁에 대한 쟁점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Conflicting Issues on the ‘School Performance Records’-centered Reform of College Admissions System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저자명: 이수정(Lee, Soojeong)
• 간행물 정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18권 4호, 923~94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8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구 입학사정관제 전형)’ 도입 운영 정책을 중심으로 학생선발제도의 원리에 기초하여 대입전형개혁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 정책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한 논리적 고찰을 선택하였다. 연구결과, 최근 20여 년간 대입전형제도 개혁은 첫째, ‘’중등교육 정상화’와 ‘대입시험경쟁 완화’에 대입제도개혁의 주요한 정책의도가 있었다는 점과 그 주요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대입전형’이었던 점을,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의 필요하며, 학교 교과수업의 무력화 현상, 대학교육적격자 선발제로서의 한계, 비교과활동 대비 목적의 새로운 사교육 수요 유발의 가능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대비의 유불리와 이로 인한 교육불평등의 가능성 등에 관한 논란과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대입전형제도의 개선 방안으로서, 정성자료 평가의 주관성 한계 극복을 위해, 고교와 대학의 평가 분담 및 대학의 전문적·표준적 평가체제 마련 방안을, 학생부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보완책 마련을, 교과와 비교과 활동의 통합을 위한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수업에’ 대한 재개념화 및 교과수업에 서의 다양한 활동 유도와 그에 적합한 평가체제 마련을, 사교육 유발 및 교육불평등 문제 최소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제한적 적용 및 다양한 대입전형 선택제 마련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jor conflicting issues on recent years ‘school performance records’-centered reforms of the national college admissions system in South Korea. Findings showed some points as the follows; First, the major features of the national reforms of college admissions system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since the end of 1990’s can be summarized as the reforms for ‘school performance records’-centered college admissions system to alleviate intense competition among students preparing for college admission. Second, the school performance records’-centered college admissions system has some limits in ensuring fairness , equity , reliability , validity as major principles for student selection. Third, the system might exert harmful influences on class teaching in both high schools and colleges and that it might lead to inequity in education by causing high-school students new demand for private tutoring about non-subject curriculum activities. An Analysis of Conflicting Issues on the ‘School Performance Records’-centered Reform of College Admissions System in South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학생부’ 중심의 대입제도 개혁의 역사와 내용

Ⅲ.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쟁점 분석

Ⅳ. 대입전형의 개선 방향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대입(전형) 제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 내신성적 비교과활동 전형요소 college admissions system school performance records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comprehensive admission by school performance records high-school GPA non-subject curriculum criteria for college ad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