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M&A에 있어서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영문명: A legal study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n corporate mergers and acquisitions(M&A)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이준복(Lee, Joonbok)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3號, 295~32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1

국문 초록

현대사회는 컴퓨터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과거의 질서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국가발전의 핵심사항으로 보고 정보기술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IT 영역에 있어서 선두의 위치에 서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첨단과학 기술력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치열한 국제경제 환경과 유례없는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 확보에 모든 힘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등 첨단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그 역작용으로서 경쟁국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다각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업과의 기업 인수합병 시, 우리의 소중한 산업기술이 유출되어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 간 M&A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인 산업기술의 보호와 함께 과학기술연구자의 권리보호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산업기술유출의 의의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서 개념정의를 내려보고, 산업 기술유출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한 후, 산업기술규제의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검토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기술 유출방지 관련법의 현황을 분석하는데, 우선 국내현황은 현행법을 중심으로 특징과 문제점 등에 대해 파악하고 국외의 현황은 미국, 일본, 중국, EU의 경우를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산업기술보호와 과학기술연구자의 권리보호에 보다 근접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이끌어 내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영문 초록

Todays, the precious technologies are being flowed out through M&A, license contracts, spying etc. The other countries are trying to prevent these behaviors with regulations on technology transfer. However, we cannot tell south korea is pretty good at preventing against spying technologies. We all know that it's essential to protect new technologies and develop security system. Under this circumstances, south korea legislated 'The law regarding the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hich is in effect from a date of enforcement. Korea have developed very rapidly in the field of technology, especially in IT technology. This means that Korean companies are now no exception of the global economic espionage. So,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s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n the industrial espionage.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issue is not just limited on company competitiveness, but the country competitiveness depends on it. As the number of espionage cases is increasing year by year, a damage to the country's industries rises accordingly. In this paper, I will analyse a case study of an actual industrial espionage and problems, then search for countermeasure on the issue. As a countermeasure, problems of legal and investigation are analyze the next step. Especially, this paper is completed policies with the question about how country restricts operate against industrial espionage and an extent of obligation of companies. And suggests methods to solve the problems against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산업기술유출의 의의

Ⅲ. 산업기술의 규제와 헌법적 쟁점

Ⅳ. 산업기술유출방지 관련법의 현황

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결론을 대신하여

키워드

국가안보 기업 인수·합병 산업기술유출 산업스파이 수출규제 National security Mergers and Acquisitions M&A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Industrial espionage Export restr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