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대의 경제공법사상(2)

• 영문명: Law in the Age of Economic Crisis of 2008~2009(Ⅱ) -Contemporary Economic & Legal Thought in the Age of Economic Crisis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철(Kim Chull)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3號, 113~14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1

국문 초록

세계 경제위기를 초래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의 역사적 접근법(해롤드 버만)을 이용해서 사례법을 형성하는 전통적인 방식 이외에 다양한 학문상의 접근 즉 첫째, 종교사회학적 방식 -이 사건을 아메리카 사회를 건국 이후 지탱해 왔던 에토스(Ethos)의 변질-즉 막스 웨버(Max Weber)가 청교도 윤리의 살아있는 사례로 든 아메리카의 자본주의 정신의 쇄락-이라고 보는 방법이 있었다.(김광기, 2009) 둘째, 법사회학적 방식, 즉 사회적, 문화적 아노미가 경제적 아노미를 불러일으켰다는 연구의 방식이 있다(김 철, 2009ㄱ). 셋째는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문제로 보는 헌법학의 방식이 있다(김 철, 2009ㄱ). 넷째는 사회학적 또는 경제학적 방식을 우선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넘어서서 경제위기의 유발요인을 규범의 문제로써 파악하는 법철학적 방식이 있다(카스 썬스타인, 1995). 다섯째는 기술적 언어-“서브 프라임 모기지라든가 파생상품의 문제, 또는 투자은행의 문제”-로 시작하여 경제와 법을 거쳐서 법의 경제분석, 마침내 은행법의 문제로 파악하는 방식이다(리차드 포즈너, 2009). 논문 저자가 이전 논문 (김 철, 2009년 6월)에서 상론한 것처럼 폴 크루크만의 경제사의 해석(김 철, 2009. 6: 46-47)은 법제도사의 문제로 옮아가고 경제적 현상보다 규범의 중요성으로 귀결이 된다.(김 철, 2009ㄴ: 232-233) 따라서 법 철학자 카스 선스타인의 규범적 행동의 영향에 대한 발견은 폴 크루크만의 결론과 일치한다. 아메리카 헌법사에 대한 러셀 갤로웨이의 해석(김 철, 2009. 6: 43-44)은 헌법규범의 운용이 경제사의 흐름을 인도한 사례연구로서 카스 썬스타인 및 폴 크루크만의 결론부분과 일치한다. 법학자로서 논문 저자는 탈 규제가 가져온 아메리카 금융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실증적 부분은 포즈너의 해설을 존중한다.(포즈너, 2009)

영문 초록

This paper deals with various possible approaches to economic, financial crisis of 2008-2009. 1. Historical approach based upon Harold Berman, legal historian & advocate of integrative jurisprudence 2. Sociological approach based upon Max Weberian The Protestant Ethic & the Spirit of Capitalism, 3. Sociology of law-approach based upon Emil Durkeim's & Robert Merton's Anomy: transformation of social-cultural anomy to economic anomy 4. Constitutional law-approach based upon equality of opportunity analysis 5. Normative approach to contemporary crisis of finance based upon legal philosopher Cass Sunstein's emphasis upon social norms role on people's behavior 6. Integrative approach of Paul Krugman's interdisciplinary history of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s. 7. Constitutional-law historian Russel Galloway's approach based upon interplay between economic conservatism & economic liberalism 8. Richard Posner's positive analysis of recent crisis of banking industry. The author attempts to integrate and synthesize various approaches from socio-economic study to normative and legal study for an integrative understanding of the crisis.

목차

들어가는 말

1.0 역사적 접근

2.0 금융 및 신용경제위기에 접근하는 다양한 학문 상의 입장

3.0 아메리카의 금융경제의 위기에 대한 경제학적 법학의 반성과 포즈너(Posner)의 해설

4.0 2008년 9월 이후의 세계경제위기를 초래한 아메리카의 금융경제의 구조를 살펴본 뒤에 어떤 규범에 문제가 있으며 마침내 러셀 갤로웨이의 제도사와 폴 크루크만의 제도사에 대한 발견을 종합할 때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키워드

경제공법사상 금융 및 신용경제위기 법의 경제분석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규범적 접근 금융경제의 도덕성 지불 불능 순자본원칙 주택 모기지의 증권화 탈규제 운동 신보수주의 legal approach to economic crisis crisis of banking and credit normative approach to finance crisis morality of finance insolvency net-capital rule leverage securitization of mortgag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de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