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e Global Commons
이용수 48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Pak Un Jong(박은정)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3號, 177~20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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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난 반세기는 그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가 인권이라는 척도에 열성적으로 매달렸던 때였다. 권리담론은 분배적 정의나, 연대, 공동선 등보다도 우선시 되었으며 인권은 가히 ‘인류의 공통 언어’ 로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유엔을 중심으로 증가한 인권 관련 규약들은 어느 면에서 ‘법전 속의 법’과 ‘거리의 법’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세계화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국가법중심주의의 후퇴, 법특수주의의 등장, 법형식주의의 완화, ‘연성법’의 강세 현상 등을 주목하면서, 이에 따른 국가법체제의 관리능력 약화, 국가의 규제기능의 이차화(二次化) 내지 파생화, 국가법과 비국가법 사이의 비대칭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날 인권담론이 처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도전적인 물음들에 답하고자 한다. 인권은 과연 보편적인가? 인권은 민주주의 즉 다수결 원칙과 충돌하는가? 인권은 정치적 법적 ‘으뜸패’인가? 자유권과 사회권은 화해할 수 있는가? 인권과 국가주권 원칙 사이의 긴장은 해소될 수 있는가? 인권은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할 수 있는가? 필자는 이 모든 물음들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human rights issues of today cannot be but analyzed and reevaluated according to the tide of globalization. The past century was one in which the international society passionately clung to the criterion of human rights.
Rights discourse prevailed over distributive justices, solidarity, and common good. It is said that human rights constitute 'a common language of humanity'. However human rights statutes poured out by mainly the UN
show the gaps between 'law in the books' and 'law of the streets.' The retreat of state law centrism, the advent of legal particularism, the alleviation of law formalism and the growing emphasis on 'soft law' result in
the weakening of the managerial abilities of state law, rendering the state's regulatory abilities secondary, and the asymmet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law and non-state law. On the basis of a critical analysis of the above mentioned phenomenon, this paper examines challenging questions such as these: Is human rights truly universal? Do human rights clash with democracy or the principle of decision by majority? Are human rights the political 'trump' card? Can the liberty rights reconcile with social rights? Can the tension ever be resolved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principle of state sovereignty? Can human rights coexist with cultural diversity? I believe that all these questions can be resolved both theoretically and in practice.
목차
Ⅰ. The Significance of Globalization
Ⅱ. World Order and Human Rights
Ⅲ. The Challenges to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Ⅳ. The Clash between Human Rights Protection and Democracy?
Ⅴ. Human Rights as Trumps?
Ⅵ. Rights to Freedom vs. Social rights?
Ⅶ. Conflict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Ⅷ. The Debate over 'Asian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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