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헌법

• 영문명: Ökonomische Verfassung Koreas aus der Sicht des Konstitutionalismus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민경국(Kyung-Kuk Mi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3號, 147~17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1

국문 초록

헌법의 역할은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경험했듯이 국가의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헌법주의가 생겨난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런 헌법주의 관점에서 경제관련 한국헌법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헌법과 시장경제의 관련에 관한 글이다. 세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로 헌법의 역할로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보호가 왜 중요한가의 문제이다. 두번째는 한국헌법 한국헌법이 헌법의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헌법인가의 문제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한국헌법을 개선할 방향은 무엇인가의 문제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룬 문제이다. 그런데 경제관련 한국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많은 조항들이 있다. 한국헌법이 시장경제 대하여 매우 불신하고 그 대신 정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불신과 신뢰는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헌법은 정부에게 경제에 대한 개입권한을 대폭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정당한 법이거나 정당한 정책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한국헌법은 다수의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헌법은 정부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데 실패한 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헌법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관련 헌법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선의 방향은 정부의 규제를 억제하여 시장경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헌법이다.

영문 초록

Das Ziel des vorliegenden Papiers besteht darin, die Verfassung insbesonders bezogen auf die Wirtschaft im Hinblick auf den Konstitutionalismus zu analysieren. Konstitutionalismus bedeutet dass jede Regierung beschrenkt werden soll, um die Freiheit und Privateigentum gewährzuleisten. Unter diesem Standpunkt wurden drei Fragen behandeltin in diesem Artikel: -Warum ist es wichtig, dass Freiheit und Privateigentum durch die Verfassung gesichert werden soll ? -Ist die Verfasuung Koreas in der Lage, ökonomische Freiheit effektiv zu sichern ? -Wenn nichtm, in welcher Richtubg kann die Verfassung verbessert werden? Was in diesem Papier festgestell ist, dass die Verfassung Koreas dem Markt so sehr tief misstraut, dass sie der Regierung erlaubt, die Marktordnung extensiv und intensiv zu regulieren. Es kann gesagt werden, dass Die Verfassung bezogen auf die Wirtschaft die Wirtschaftsentwicklung und soziale Prosperität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behindert. Daher sollte sie reformiert werden, und zwar in marktfreundlicher Richtung.

목차

Ⅰ. 머리말

Ⅱ. 왜 헌법이 중요한가?

Ⅲ. 경제관련 한국헌법의 특징과 문제

Ⅳ.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헌법

Ⅴ. 바람직한 경제관련 헌법개정의 방향

Ⅵ. 맺는 말

키워드

헌법주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헌법의 역할 시장경제 민주주의 Constitutionalism Scottish Enlightenment Function of Constitution Markteconomy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