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에 관한 연구
이용수 63
- 영문명
- La Recherche sur LE CONSEIL CONSTITUTIONNEL à la France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白允喆(baek, yun-chul)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3號, 229~25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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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프랑스의 헌법평의회(Conseil constitutionne)는 제5공화제 헌법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법안의 합헌성심사를 통해서 입법과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헌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합헌성심사는 미국식과는 달리 사전심사, 즉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심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통상의 법률에 관해서는 의회가 법안을 가결한 후 대통령의 심사 및 서명에 앞서 대통령, 수상, 하원의장, 상원의장 또는 60인 이상의 하원의원 혹은 상원의원으로부터 헌법
재판소에 요청이 이루어졌을 때 심사가 개시된다. 프랑스에서는 조약 등의 국제협약의 비준 및 승인은 법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협약에 관해서도 통상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합헌성심사가 실시된다. 또 조직법률(loi organique) 및 양원의 의사규칙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의 심사요청이 의무지워져 있다. 심사의 요청 후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긴급을 요한다는 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1주일 이내에 재정을 내려야만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기관으로서의 임무 이외에도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 제16조에 근거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자문기관이 된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판단의 권한을 행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이다. 또 선거감시기관으로서 대통령선거, 상하양원의원선거 및 국민투표를 관할하고, 그 적법한 집행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영문 초록
La créat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en 1958 Le constituant de 1958 voulait modifier profondément les conditions d'exercice du pouvoir politique en France et pensa que la rationalisation du régime parlementaire lui
perment-trait de réaliser cet objectif. L'établissement d'un contrôle de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pouvaite étre considéré comme indispensable, dans la mesure où c'était de la bonne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 constitution, qui avaient été choisies pour obtenir une plus grande stabilité du gouvernement, que dé-pendait I'effecttivité des nouvelles relations entre les pouvoirs publics. Le Conseil consttitutionnel était le régulateur de I'activité des pouvoris pu-blices.Ⅱdevait sanctionner le dépassement par les organes consititutionnels des compétences qui leur avaient été attribuées par la loi fondamentale. En cesens, 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 I'organe clé du régime parlementaire ra-tionalisé, mis en place par la constitution de 1958. Le rôle du Conseil constitutionnel évolua lorsqu'il se resonnut la possibilité de déclarer non conformes á la Constitution des lois votées qui étaient en contradiction avec les dispositions normatives apposables au législateur. De même,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faite en 1974, qui modifiait profondément
les régles relative à la saisine du Conseil constitutionnel en I'ouvrant à soixante députés ou soixante sénateurs, transformait la fonst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Elle lui confiait le rôle de gardien des principes fondamen-taux de la Constitution contre les abus don't la majorité parlementaire pouvait se rendre coupable. 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 devenu une insitution centrale de la Cin-quième République, don't I'action a profondément transformé le fonctionne-ment de celle-ci.
목차
Ⅰ. 프랑스 재판제도의 개관
Ⅱ. 헌법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
Ⅲ.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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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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