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와 국제환경법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abou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Focus on Ramsar Convention-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하영수(Ha Young Soo)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3號, 475~49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1

국문 초록

환경보호라는 명제를 가지고 국제법적인 시각으로 관심을 넓혀보면 환경문제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오염, 폐기물, 자연파괴, 야생동식물의 멸종 등이 있다. 한 단계 나아가면 인간환경의 문제로서 주거환경, 노동환경도 포함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량파괴, 핵문제, 공해상의 심해해저의 개발문제, 우주공간 등의 국가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까지 대단히 광범위한 문제들이 거론 될 수 있다. 또 자연생태계와 같이 글로벌한 가치가 인정되는 영역에 관 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새로운 과제가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법으로 규정되는 국제법은 과학, 기술 및 교통.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국내법에 비해 빠른 속도로 변모.발전하고 있으며, 국제법의 분야 중에서도 최근 가장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국제환경법 분야이다. 국제환경법은 전통적으로 국제법의 일부로 취급되어 오다가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비로써 독자적인 법으로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분야의 법에 비해서 그 역사가 매우 짧고 아직도 발전도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환경에 관련된 다자조약만도 350개가 넘고 이 분야의 양자조약은 1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국제회의, 정부 간 국제기구(IGO) 그리고 비정부 간 국제기구(NGO)사이에 체결된 선언, 결의, 행동계획 등의 형식까지 합한다면 실로 엄청난 규모에 달해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환경보호라는 과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구 전체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만들어진 환경규범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국내환경법 및 국민생활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국제환경법을 적시에 연구.분석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나아가서 그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일은 우리의 국익보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지구환경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환경법의 특성과 유형,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람사협약에 따른 습지보존에 대한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Problem of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consecutiveness as wlel as problem in now age simply. This is problem during ael process of history of man. If have proposi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widen interest in international legal viewpoint, extent of environmental problem is very wide. For example, there is contamination, deadly wastes, destruction of nature, extinction of Wild Fauna and Flora. Can include habitat, labor environment as problem of human environment if a step. And very extensive problems can be taken to territory that mass destruction, solution of nuclear, development problem of the deep sea bottom of the sea of open sea, the country's sovereign right of space do not extend. Also, a global value with nature ecosystem is that it becomes new subject that need government official in admitted area. Prescribed international law is developing at the speed that is fast than national law along with development of science, a technology, traffic, communication by method of international community, and field that is developing recently most rapidly among field of international law is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justly. In this study, wish to search about special quality and typ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Course of Development, and examine Course of Development about marsh place conservation by Ramsar Convention.

목차

Ⅰ. 서 론

Ⅱ. 환경보호문제와 국제환경법

Ⅲ. 우리나라의 환경법 체제

Ⅳ. 환경보호와 람사협약

Ⅴ. 결 론

키워드

환경보호 국제환경법 람사협약 습지 지구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Ramsar Convention marsh earth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