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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 및 판례(사례)에 대한 소고

이용수 143

영문명
A Study on the German Legal System and Precedents(Cases) of the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저자명
김민정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3권 제2호, 383~41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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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재 실무현장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기존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선언적인 차별금지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법부의 판결 역시 차별행위 자체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새로운 개념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제도의 해석 측면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고 개별국가의 실무차원에서도 다양한 해석과 판례(사례)가 존재한다. 특히 독일은 1994년 기본법(GG)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2000년 연방장애인평등법(BGG)을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차별금지와 포괄적인 인권 보장 및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를 검토해보고, 판례(사례) 검토를 위한 주요 접근영역을 크게 정보기술(Informationstechnik)에 대한 접근성 보장(Barrierefreiheit), 문화 및 관광(Kultur und Tourismus), 건강 돌봄(Ges-undheitliche Versorgung), 사회 참여(Soziale Teilhabe), 교육(Bildung), 노동(Arbeit)으로 구분하여 실제 법제도에 대한 해석(판례) 및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의 개선을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관점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의를 검토하였다는 데 있다.

영문 초록

In the current field, criticism is raised that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such as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ain at the declarative anti-discrimination level and are not effective. In addition,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specificity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so the actual rights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often not achieved. In addition, the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the disabled is a relatively recently introduced concept, and although it is a key regulation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fusion arises in terms of interpretation of laws and systems because the requirements are complex. Occasionally,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s and precedents (cases) at the practical level of individual countries. In particular, Germany explicitly stipulate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onstitution of 1994, and enacted the Federal Equality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00, stipulating that refusal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lso constituted discrimination. It is noteworthy in that continuou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being made to guarantee and strengthen human right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the disabled in Germany was reviewed. In addition, the main areas of approach for reviewing precedents(cases) are broadly divided into guarantee of access to information technology, culture and tourism, health care, social participation, education, and labor,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actual legal system (cases) and cases are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rovides comparative data for improving the relevant legal system in Korea and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providing reasonable Accommodation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목차

I. 서 론
II. 정당한 편의제공의 개념 및 의의
1. 정당한 편의제공의 개념
2.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의
Ⅲ.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주요 법제
1. 기본법(GG)
2.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독일 국내법에 대한 평가
3. 사회법전 제9권(SGB IX)
4. 연방의 장애인평등법(BGG)
5. 주(州)의 장애인평등법
6. 일반평등대우법(AGG)
7. 연방참여법(BTHG)
IV. 주요접근영역별 정당한 편의제공 규율과 판례
1. 정보기술(Informationstechnik)에 대한 접근성 보장(Barrierefreiheit)
2. 문화 및 관광(Kultur und Tourismus)
3. 건강 돌봄(Gesundheitliche Versorgung)
4. 사회 참여(Soziale Teilhabe)
5. 교육(Bildung)
6. 노동(Arbeit)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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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2022).독일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 및 판례(사례)에 대한 소고. 사회복지법제연구, 13 (2), 383-415

MLA

김민정. "독일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 및 판례(사례)에 대한 소고." 사회복지법제연구, 13.2(2022): 38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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