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 최승원 교수의 사회복지법제 연구를 기초로 하여 -

• 영문명: A Review on the Methodology of Social Welfare Law Study: Based on the Professor Seung Won Choi’s Study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김대인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3권 제2호, 3~3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1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학과 법학을 통합적으로 다룬 최승원 교수의 사회복지법제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향후 사회복지 연구방법론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최 교수는 사회복지권의 개념을 구축하고 이것이 수요자 중심,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지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최 교수의 연구는 사회복지법제 연구방법론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 공공부조법 등 사회복지법제의 각 분야들을 권리성과 연계하여 ‘내부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법제와 인권법, 사회적 경제 관련법, 과학기술법 등 다른 법제간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외부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법제의 법해석론과 관련해서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헌법해석과 헌법합치적 법령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될 수 있는데, 사회권 자체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방안과 사회복지와 관련한 권리를 자유권으로 포섭하여 이해하는 방안 모두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법제의 입법론과 관련해서는 보장국가, 사회국가와 같은 국가의 성격과 사회복지법제간의 관계를 고려한 입법론이 제시되어야 하며,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비교법 연구를 함에 있어서 복지모델유형(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사회복지학의 연구성과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reviews the Professor Seung Won Choi’s Study on social welfare law, and suggests the way to improve the methodology of social welfare law study. Professr Choi’s study clarifies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right’ and induces customer-oriented & locally-focused welfare based upon this concept. In this process, h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knowledge management through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fessor Choi’s study shows man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law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ocial welfare law system. Each branch of social welfare law, such as social insurance law, social service law & social assistance law, should be ‘internally’ systematized in relation to welfare right. And social welfare law should be ‘externally’ systematized in relation with other legal areas such as human rights law, social economy related law, and ICT law. Second, in relation to interpretation of social welfare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nforming ‘constitution’ interpretation and constitution conforming ‘social welfare’ statute & regul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this process, the legal nature of social right can be an issue, and 1) strengthening the legal nature of social right and 2) guaranteeing social right indirectly through civil right should both be used in interpretation. Third, in relation to legislation of social welfare law, nature of state, such as Gewährleistungsstaat(guaranteeing state) or Sozialstaat(social state), and its relationship with social welfare law should be dealt with. Furthermore, in comparative law study, various models of welfare law (liberal, conservative-corporatist, social-democratic) should be considered.

목차

I. 서 론

II. 최승원 교수의 사회복지법제 연구

1. 개관

2. 사회복지법제의 기본원리에 대한 연구

3.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실현에 대한 연구

4.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법제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5. ICT와 사회복지법제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6. 소결

Ⅲ. 사회복지법제 연구방법론의 발전방안

1. 개관

2. 사회복지법제의 체계

3. 사회복지법제의 법해석론

4. 사회복지법제의 입법론

IV. 결 론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법 사회권 보장국가 사회국가 사회복지학과 법학의 융합연구 최승원 교수 Social Welfare Law Social Security Law Social Right Gewährleistungsstaat Sozialstaat Convergence between Social Welfare Study and Legal Study Professor Seung Won 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