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필요아동의 권리적 측면에 대한 소고 :출생등록될 권리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about the rights of children at risk :With the right to be registered as a birth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최윤경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3권 제2호, 149~17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미등록 아동이 발생하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또한 출생미등록 아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베이비박스 유기, 혼인 외 출산, 미혼부 출생신고, 의료기관 외 출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부모 특히 친모의 신고에 의지하고 있는 현행 출생신고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출생미등록 아동의 발견 이후에 관계 부처의 분절적인 체계와 수집되는 데이터의 상이함 등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의 제도적 보장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부의 출생통보제(안)을 검토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데이터 연계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임신과 출생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리 체계 안에는 출생신고 혹은 등록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임신갈등상태의 임신부에 대한 지원과 상담, 출산 이후 양육선택 상황에 대한 상담과 지원, 양육 시 필요한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동의 측면에서는 출산 이후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아동보호체계와 연계하여 출생등록, 보호조치, 후견인 선임 등의 절차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비밀출산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비밀출산이 함께 도입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아동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나아가야하며, 제도개선과 함께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제도에 대한 인식을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and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 guarantees of children's right to birth registration. To this end, under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the causes of omission in birth registration were examined, and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surrounding pregnancy and childbirth was not established. Furthermore, to examine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children's right to birth and registration, the Ministry of Justice's birth notification system (draft)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reviewed,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integrated system for childbirth and data linkage was discussed.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n anonymous birth was proposed because there is a need to approach the rights of children and the rights of mothers in a normative manner was proposed.

목차

I. 출생등록될 권리와 출생미등록 실태

1. 출생등록될 권리

2. 출생미등록 아동 실태

II.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

1.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 원인 및 문제

2. 출생미등록 아동 발견 이후의 문제

3. 소결

Ⅲ.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의 제도적 보장 가능성

1. 출생통보제

2. 임신출산에 대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

3. 관련 데이터의 연계 가능성 검토

4. 규범조화적 접근으로서의 비밀출산 도입 필요

IV. 나가며

키워드

출생신고 출생등록될 권리 임신·출산 보호필요아동 비밀출산제 Birth registration Right to be registered anonymous bi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