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도시와 정의의 문제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Smart Cities and the problem of justice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김은주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3권 제2호, 97~11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1

국문 초록

마트도시는 급속한 개발로 인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등장했다. 스마트도시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는 도시 내의 인프라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점차 사회적 형평성, 자연환경의 보전,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구를 반영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도시를 구성하는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들이 도시민의 일상생활 조건들을 개선하고는 있지만 그와 더불어 이러한 기술들이 기존의 도시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도시의 공정성과 포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도시 사업과 관련된 법제도를 기술정의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기술정의이론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기반한 계획의 수립, 기술의 관리, 보급 및 이용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포괄성을 보장하며 기술부정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도시사업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다. 스마트도시에서의 기술정의 구현을 위하여 ①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②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근거 마련 ③ 실질적 주민참여의 제도화 ④ 지속가능한 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Art cities have emerged as a possible solution to sustainability problems deriving from rapid urbanization. In the 1990s, the concept of smart cities focused on the significance of new ICT with regard to modern infrastructure within cities. Later, this concept gradually developed taking into various social and economic aspects such as social equity,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In addition, while smart city composed with innovative ICT have many benefits in terms of human living, it is likely to cause some problems which can reproduce and expand existing urban inequality. Is study reviewe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smart city project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the theory of technological justice. The concept of technological justice requires a rethinking of how to encourage and nurture technological innovation that has social value and i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In Korea, smart city projects are implemented based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Conclusionally in order to realise the ideal of technology justice in the development of smart cities, the following legal and institutional tools are required : (1) ensuring equitable access to smart city and smart city services (2) special consideration to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3) promoting meaningful participation (4) developing and using technology that consider sustainable development.

목차

I. 서 론

II. 기술, 정의 그리고 스마트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

1. 기술과 정의의 문제

2.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도시의 개념적 전개

3. 스마트 도시의 유용성과 부정의의 문제

4. 스마트도시의 빅데이터와 참여 거버넌스의 문제

Ⅲ. 스마트 도시 사업을 위한 관련법령의 주용내용 및 조성현황

1. 스마트 도시의 의의

2. 스마트 도시의 조성절차

3. 스마트 도시 조성 현황

IV. 스마트도시에서의 기술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1.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근거 마련

3. 실질적 주민참여의 제도화

4. 지속가능한 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제도 보완

Ⅴ. 결 론

키워드

스마트도시 기술정의 지속가능한 개발 형평성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smart cities technological justice sustainable development equity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