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설거주 장애아동의 인권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용수 236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Facilities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law -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 김미옥 마한얼 서동명
- 간행물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제13권 제2호, 179~21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8.31
6,8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시설거주 장애아동의 인권향상을 위한 법 개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설거주 장애아동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지원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장애아동 인권관련 쟁점 및 법 분석을 위해, 시설거주 장애아동 관련 국내‧외 규정 검토, 시설거주 장애아동 관련 현행 규정에 나타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장애아동 관련 쟁점은 원가정 기능강화 지원과 공공성 강화, 가정환경에서의 대안양육 촉진, 권리보장 매커니즘 구축, 원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와 가족관계 유지,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지원 등이었다. 이러한 제반 검토를 통해 장애아동 인권향상을 위한 법 개정방향을 도출하고,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시설 거주 장애아동 인권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ttempted to propose a plan to revise the law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living in facilities. To this purpose, the current statu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living in facilities was examined, and related previous studies and support contents centered on the UK were analyzed. For the analysis of human rights issues and laws related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related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living in facilities, and examined the issues shown in the current regulations related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living in facilities. The results have shown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issues: Support for strengthening functions of the original family and strengthening publicity, promoting Alternative cultivation in the home environment, establishment of rights protection mechanism, Rapid return to he original family and maintaining family relationship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support for self-reliance. Through these reviews,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law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s derived. In addition, amendments to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Child Welfare Act, and Welfare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ct were proposed. This study is the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living in facilities, an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healthy growth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목차
Ⅰ. 서론
Ⅱ. 문헌고찰
1. 시설거주 장애아동 현황
2. 선행연구 동향
3. 해외 시설거주 장애아동 지원사례 : 영국을 중심으로
Ⅲ. 시설거주 장애아동 인권관련 현행 법규 분석 및 쟁점
1. 시설거주 장애아동 관련 국내법과 쟁점
2. 시설거주 장애아동 관련 국제인권규범
Ⅳ. 시설거주 장애아동 인권 향상을 위한 관련 법 개정방안
1. 개정방향
2. 관련 법 개정안 제안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보호필요아동의 권리적 측면에 대한 소고 :출생등록될 권리를 중심으로
- 기본권으로서 돌봄에 대한 고찰 : 돌봄 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의 관점으로
- 스마트 도시와 정의의 문제에 관한 소고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관련 법률 분석과 향후 과제 -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
- 국가인권위원회 각하 결정례 분석 : 국민의 사회권 보호를 중심으로
- 독일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 및 판례(사례)에 대한 소고
- 세계의 자원봉사 입법 동향 고찰
- 사회복지법제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 최승원 교수의 사회복지법제 연구를 기초로 하여 -
- 인공지능(AI)과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소고
-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환경과 자존감 및 건강에 관한 경로분석
-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및 지침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권 실현을 위한 공공복지포털의 지향점 - ‘복지로’를 중심으로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분석 - 서울특별시 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이후 법제의 변화와 과제
- 시설거주 장애아동의 인권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NEW
- 성인발달장애인의 대학기반 평생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적합도에 대한 부모인식 연구
- 시각장애 교원의 교직 경험 탐구: 도전, 극복, 그리고 성장
- 치과위생사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