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으로서 돌봄에 대한 고찰 : 돌봄 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의 관점으로

• 영문명: A Study on ‘Caring as a Fundamental Right’ : For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on Care’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care environment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손지현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3권 제2호, 69~9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1

국문 초록

한국사회에서 돌봄은 오랜기간 개인과 가족의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공적인 지원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진행되어왔다. 개인과 가족에게 의존되어오던 이러한 문제는 팬데믹(COVID-19)을 통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공적인 돌봄서비스가 완전히 중지된 상황에서, 돌봄은 개인과 가족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많은 돌봄공백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돌봄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권으로서 돌봄을 인식하고 이를 실제화시킬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성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사회의 돌봄환경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의 돌봄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기는 2000년대 초로서 해당 시기는 ‘비영리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급체계의 강화’가 시도되었으며, 이는 현재 ‘사회서비스’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해당 과정에서 권리로서 돌봄이 다루어지지 못한 점과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향후 팬데믹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돌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만들어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돌봄이 기본권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층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에 돌봄은 인권을 실체화시킨 원칙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며, 보편성, 관계, 정의(justice), 적용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특징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또한 돌봄과 관련하여 헌법 및 관련 법을 검토하였으며, 팬데믹(COVID-19) 상황 속에서 돌봄 제한 경험에 대한 권리적인 부분의 침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돌봄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선택될 수 있는 서비스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던 돌봄을 기본적인 권리, 특히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의 관점에서 다룬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For a long time in Korean society, caring has been recognized as a solution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Public support was only an auxiliary means. The problem of dependence on individuals and families became fully exposed through the pandemic(COVID-19). This is because, in a situation where public care services were completely suspended, care had to depend absolutely on individuals and families, which created a lot of care gaps. They experienced that caring could be a social role, not an individual one.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Basic Law on Care’, recognizing care as a basic right. First, this study looked at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care environment in Korea. It was in the early 2000s that Korean society's caring was discussed in earnest. It was a period when 'non-profit private institutions increased'. This trend is leading to an increase in social services. The problem is that care was not treated as a right in the process and the low awareness of care work was not addressed. Given that pandemics can occur repeatedly in the future, it is time to create a new awareness of caring. Nex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aring is possible as a basic right in various way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aring has sufficient value as a principle that materialized human rights. And it can be seen as a fundamental right in terms of universality, relation, justice, and application. In addition, the Constitution and related laws were reviewed in relation to car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are gap that occurred during the pandemic (COVID-19) infringed on rights. Finally, necessary parts related to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on Care are summariz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deal with care, which has been understood as one of the services that can be selected, from the perspective of basic rights, especially the need to enact the Basic Law on Car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basis for more diverse discussions related to caring.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사회의 돌봄환경 변화

1. 돌봄 공급체계의 변화와 한계 : 팬데믹 (COVID-19) 이전

2. 경계선(border)의 돌봄 : 팬데믹 (COVID-19) 이후

3. 코로나 이후의 상황_돌봄에 대한 문제

Ⅲ. 기본권으로서 돌봄의 이해

1. 기본권의 개념과 적용과정에서의 개념 간 충돌

2. 기본권으로서 돌봄의 가능성

3. 돌봄권리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

4. 팬데믹(COVID-19) 상황의 ‘돌봄 제한’에 대한 권리적 검토

Ⅳ. 돌봄기본법의 법적 검토 : 구조와 내용

Ⅴ.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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