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공지능(AI)과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소고
이용수 813
- 영문명
- A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cial welfare law and legal system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 성윤희
- 간행물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제13권 제2호, 119~14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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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4차 산업혁명의 대표 키워드인 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 ICT 등을 요소로 이루어지는 초지능·초연결 사회로의 이행은 대외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인공지능은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의 요체이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화두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혁하에서 인공지능의 의미와 주요 이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가 사회복지영역에 미치는 의미와 바람직한 사회복지법제의 방향에 대해 일별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 핵심은 데이터이고 사회복지법이 희구하는 각종 권리의 보장 및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지식 또는 복지데이터의 관리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이를 위하여 세계사적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복지 아젠다를 구축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융복합복지지식 기반의 복지국가, 복지 강국을 강화해야한다. 초연결 ICT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융복합지식의 초지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첫째, 복지지식의 자원화 및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둘째, 데이터 사이언스 내지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다. 셋째, 선순환적 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융복합 컨버전스 환경을 지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융복합지식복지 기반 바람직한 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다각적인 규범화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복지법제는 융복합지식복지법제를 지향해가야 한다.
영문 초록
The transition to hyper-intelligence and hyper-connected society driven by key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Deep Learning, Big Data, and ICT, is expected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externall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internally. Among the key elemen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true essence of the era and serves as the most important keyword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is article briefly explored the true mean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transitional era and important discussion points related to the technology. Also, the article assessed the impact of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social welfare domain and the appropriate direction the social welfare law and legal system should pursue. The key learning is that, in a knowledge-based society, data is the core element, which is why managing welfare knowledge or welfare data is essential to securing and reinforcing various rights the social welfare law advocates.
To this end, a new agenda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social welfare realm against this historical change, and nationwide effort is needed to boost its standing as a leading country in welfare based on the convergence study on the knowledge of welfare. The country must pursue hyper-intelligence of convergence knowledge based on hyper-connected ICT infrastructure. The first requirement to achieve this is that welfare knowledge should be made into a resource and that comprehensive data management must serve as the foundation. Second, data science or data science should be leveraged. Third, a converged environment should be pursued so that a virtuous cycle of welfare ecosystem can be created. Lastly, to establish desirable welfare governance based on the convergence study on the knowledge of welfare, multi-faceted legislative efforts are needed, while the social welfare law and legal system should direct towards convergence knowledge welfare law and legal system.
목차
I. 서
II. 인공지능(AI)과 주요내용
1. AI의 이해
2. AI와 쟁점
Ⅲ. 인공지능(AI)과 사회복지법제
1. AI와 사회복지의 의미
2. AI와 절차적 권리 보장
3. AI와 실체적 권리 강화
4. 융복합지식복지법제 지향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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