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위원회 개발사업 심의 절차와 주요 검토사항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deliberation procedure of the scenery committee development project and major review items
• 발행기관: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저자명: 홍성인(Seong-In Hong) 임수영(Soo-Young Lim)
• 간행물 정보: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8권 11호, 87~99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1.30

국문 초록

국토교통부는 2014년 2월 경관법 개정을 통해 경관심의 등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수단을 보완하였다. 또한, 2017년 2월 두 번의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의 경관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와 경관심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 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존 도시계획심의 및 건축심의 등에서 경관적 영향을 다루지 않는 대상도 경관관리에 포함하고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종류는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으로 사업유형별로 지구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시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경관심의제도는 그 운영과정에서 일부 절차의 불합리성과 모호한 심의기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은 기준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개발사업의 경우 지자체 위임사항이 없으며 2014년 2월 7일 경관법 개정 시행이전의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사업의 변경에 따른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현재,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도시지역 3만㎡ 이상, 비도시지역 30만㎡ 이상의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그 이하의 개발사업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의 장기적인 도시디자인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결국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하지도 못한 채, 개발사업 확정 후, 일부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만 진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ation improved tools for systemic vista management such as vista deliberation by amendment of vista act February 2014. Furthermore, it set up the specific category and process of vista deliberation for development project February 2017 by the amendments twice. The purport indicates that we need to manage huge development projects, which have great influences on national landscape, systematically and have to consider wider category of vista field, which were covered by current urban planning or architectural deliberation. The coverage of vista deliberation for development project are six categories with twenty-eights projects and they should be reviewed by vista committee before the district designation or the formulation of plan.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an unclear criteria or an unreasonable procedures on the operating process. The vista deliberation for development is not mandated to local governments and rules development project before the amendment of February 2014 out, as contrary that the principle of vista deliberation for infrastructure or building is so comparatively clear that local government could operate the deliberation based on the principle. Today, vista deliberation for development project are set in as screening projects which are more than 30,000 square-meter in urban area and more than 300,000 square-meter in rural area. Unfortunately these do not work well because the criteria does not fit with reality that the smaller development projects are thriving without reviewing process. The better change is required in order to deal with the development projects as a part of planned urban design.

목차

1. 서론

2. 경관법의 현황

3. 경관법상 경관심의의 제도적 문제점

4. 개발사업 경관심의시 주요 검토사항

5. 결론

키워드

개발사업 경관심의 도시개발사업 경관법 경관위원회 Development project Vista review Vista act Urban Development Project Vista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