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외 집단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류방란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0년 춘계학술대회, 94~109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24

국문 초록

사회와 고립되어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닌만큼 교육은 사회 구조,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교육소외 집단은 교육의 과정에서도 발생하지만, 사회 구조적인 특징, 교육과 여타 사회 분야 와의 연결 방식, 사회구성원의 변화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다음과 같은 사회적 변화는 교육소외 집단에 대한 관심을 요구한다. 빈곤층의 확대, 빈곤의 대물림 경향이 심각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외환 위 기를 전후로 하여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빈곤율)은 1992년 7.7%에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4.4%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동 기간동안 소득불평등의 수준을 알려주 는 지니계수도 0.257에서 0.325로 증가하였다(강신욱 외, 2009: 76). 계층간 소득 격차의 심 화는 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계층간 교육격차의 증감을 비교하기 는 어려우나, 가정의 사회적 지위와 가정에서의 지원은 학업성취도에 학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상급학교 진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뚜렷하다(류방란∙김성식, 2006).

목차

1. 사회적 배경과 교육복지

2. 교육복지 정책의 전개: 1990년 이후

3. 교육복지 정책의 주요 논점

4.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

<토론문> 교육소외 집단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 (김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