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역주의 전환점에서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박부권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0년 춘계학술대회, 111~12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24

국문 초록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서 시작한 MB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 가 지난 1월 28일 고등학교 체제개편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함에 따라 반환점에 들어서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다양화 300프 로젝트는 추첨배정제도와 획일성의 틀에 묶여 있는 기존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100개 교), 기숙형 공립고(150개교), 그리고 마이스터 교(50개교)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 내용을 이 루고 있었는데, 2010년 3월 현재 기숙형 공립고는 150개교를 지정한 가운데 82개교를 개 교하였고, 마이스터교는 21개교를 지정․개교하였으며,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는 25개교, 자율 형 공립고는 21개교를 지정․개교하였다.1) 전환과정에서 앞의 두 유형과는 달리 자율형 사립 고는 큰 사회적 저항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현재에도 특수목적고인 과학고와 외국어 고 등학교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 등으로 대부분의 우수 학생들이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되어 신입생 선발에서 재량권을 갖는다면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 받고 있는 소위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MB정부가 자율형 사립학교의 지원 자격을 내신 5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지원자 중에서 추첨 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 그리고 자율형 사립학교에 더하여 자율형 공립학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것은 이들 저항과 무관하지 않다.

목차

1.시작: 고교 다양화 300

2.고교체제 개편:

3.학교 선택권: 추첨배정제도의 새로운 전환점

4.일반계 고등학교 개혁: 개인차에 대응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5.결어: 학교 현장의 완고한 타성의 벽을 넘기 위하여

<토론문> “개혁역주의 전환점에서: 고교 체제 개편, 특목고 제도, 고교 선택제, 일반고 개혁”에 대한 토론글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