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관련 지대의 생성과 부담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이순배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7권 제2호, 143~16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1.0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공공단체의 택지개발에 의해 형성되는 입지지대가 주택분양과정에서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사술적인 모델과 경험적인 자료로 설명하고자 한다. 건설업체들은 특히 천안시와 용인시에 공동택지의 매입과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불로소득형 입지지대를 얻었다. 국가가 이러한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건설업체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지 아파트의 분양가만을 기존의 주위 아파트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