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의 전략과 과제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옥동석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7권 제2호, 241~27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1.01

국문 초록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추진된 정부 및 재정개혁은 정부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체계의 개선과 자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였다. 전자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편성·심의 및 제반 의사결정과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운영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반면 후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시장기능을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부 유인구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 타개하고 앞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며 재정의 투명성·효율성·건전성을 제고하고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였다. 재정개혁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로서 재정범위와 정부회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재정에 대한 건강한 접근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로서는 예산상한의 하향식 배분,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예산 편성, 사업중심 예산서와 사업계획서의 내실화 및 공개, 공공부문의 정기적 경영혁신과 성과협약, 공정한 경쟁을 각각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