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재정평가와 정책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진현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7권 제2호, 353~395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1.01

국문 초록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이후 정부는 다각적인 재정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의 재정전망 및 재정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재정위기의 단기적 원인으로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국조제료 인상, 진료수가 인상, 의약분업 자체 요인, 고가약 처방증가 등을 들 수 있으며, 장기적 원인으로서는 인구의 노령화 현상, 고가장비의 급증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정부대책으로는 2006년까지 건강보험재정은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근본적인 재정안정대책이 요구되는 바, 총액예산제의 도입, 약가인하, 재정관리방식의 개편, 보험자 역할 강화, 사회적 합의기구 제도화 재정전담기구의 설치 등으로서, 이들은 모두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크게 하는 의료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