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세수노력 및 재정형평화에 대한 기준세율과 수입인센티브제도의 효과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병호 정종필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7권 제2호, 105~141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1.01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기준세율제도와 수입인센티브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노력과 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양 제도의 역할 분담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적화 모형을 이용한 이론적 분석과 그에 근거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자치단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세율제도는 차별화된 세수노력을 유인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장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세율은 1에 가까운 값으로 인상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둘째, 기준세율의 인상과 함께 수입인센티브제도가 명시적인 세수노력 유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비대칭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센티브의 강화에 따른 재정형평화의 저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