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와 부패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상헌 임주영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7권 제2호, 31~5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1.01

국문 초록

공공부문의 부패는 오랫동안 여러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연구결과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부패의 근저가 되는 정부규제와 부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 연구는 간단한 모델을 통하여 정부의 재량적 규제와 공공부문의 부패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질 경우 정부의 재량적 규제권한의 수준은 감소하게 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면 정부의 재량적 규제권한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비교정태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다. 47개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량적 규제권한이 증가하게 되면 공공부문의 부패도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