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문춘걸 김영귀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7권 제2호, 3~2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1.01

국문 초록

『96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였다. 봉급생활자 가구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과소보고의 행태식을 명시적으로 모형화하고 식료품 소비지출함수와 비관측 실제소득함수를 결합적으로 추정한 후 소비지출액과 과소보고를 조건부로 하여 비관측 실제소득의 조건부기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대상 연도인 199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약 12.12%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국내연구와 비교하면, 본 연구의 추정치는 동일한 자료를 사용한 Yoo and Hyun(1998)의 20.31%과 부가가치탈루법을 사용하여 1980년-1995년 기간을 분석한 노기성·김동준(2002)의 14%-19%의 범위보다 작은 수치값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