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기금운용 방안 - 강원도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조계근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7권 제2호, 195~21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1.01

국문 초록

기금제도는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재정전반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회계제도의 복잡성을 초래하며, 금융질서가 미치는 영향이 큰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중앙정부기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각종 기금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강원도 지역을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2001년말 현재 각종 기금을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것은 55개로 약 320조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기금의 경우 본청이 272개, 시가 589개, 군이 605개, 구가 476개로 총 1942개에 이르며, 시도본청이 8조 3294억원, 시가 6191억원, 군이 2169억원, 구가 5807억원으로 9조 7361억원이 조성돼 있다. 즉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액의 11-20%에 육박하고 도시지역의 비율이 높으며, 강원도는 5%에 불과하고 '95년 이후 기금의 약 60% 이상이 조성되었으며, 기금재원은 자체 출연금이 80%를 넘게 나타났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조성에 민간인 참여방안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의 다변화를 시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금관련 법령정비, 지방재정부담축소, 기능과 역할의 재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