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적자금 문제의 평가와 상환대책
이용수 2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황성현
- 간행물 정보
- 『공공경제』공공경제 제7권 제2호, 275~30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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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의 공적자금 문제를 평가하고 정부 상환대책의 쟁점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여기서는 공적자금 관련 정책수립·집행 및 관리체계와 제도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명해 보았다. 현재의 공적자금 문제는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수립과 집행, 투명하지 못한 자금운용, 그리고 일관성 없고 책임성이 부족한 정책과정의 산물이다. 정부의 상환대책 중 금융과 재정의 분담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상환기간은 25년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재특 융자금을 상환 면제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공적자금 상환 관련 기금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향후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정부개혁과 재정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신용카드 지원제도의 세수증대효과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기금운용 방안 - 강원도를 중심으로
-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세수노력 및 재정형평화에 대한 기준세율과 수입인센티브제도의 효과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평가와 정책개선방안
- 조세법률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 투명한 과세기반 확립과 국회의 기능강화
-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공적자금 문제의 평가와 상환대책
- 정부규제와 부패
-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구조와 빈곤정책
- 공적연금의 재정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재정개혁의 전략과 과제
-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 아파트분양 관련 지대의 생성과 부담
- 내생적 제품 차별화와 복지증진 조세 및 관세정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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