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적 제품 차별화와 복지증진 조세 및 관세정책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윤영득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7권 제2호, 55~7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1.01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제품차별화의 정도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맥에서 시장경쟁의 2단계 내쉬균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최적 제품차별화보다 더 심화된 제품차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 경우 어느 한 제품에 대한 세금부과는 제품차별화를 중앙의 방향으로 이전시키며 복지증진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 원리를 적용하여 개방경제의 경우에 상대국 차별화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는 모국의 제품차별화 방향을 중앙의 방향으로 이전시키며 복지증진적일 수 있다. 차별화된 제품에는 보완적 재화가 동행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완적 재화의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효과가 발생하므로 추후 연구 과제로서 이러한 시스템 효과를 고려하여 제품 차별화를 연구하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