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재정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용하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7권 제2호, 397~443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1.01

국문 초록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제도의 포괄성, 안정성, 형평성, 효율성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은 1998년말의 국민연금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급여수준을 70%에서 60%로 개정). 장기적으로는 최근의 인구구조의 노령화 추이의 가속으로 연금재정의 불안은 가속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2000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현 구조가 유지되면, 이미 적립기금이 사실상 고갈된 공무원연금에서 매년 몇 조원 이상, 국인연금에서 6천억원 내외의 적자보전이 필요하며, 사학연금도 2030년경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연금제도의 미적립 부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와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공사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축소와 사적연금의 기능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기초연금 - 소득비례연금 2층 구조화와 기초연금의 1인 1 연금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의 제고방안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