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구조와 빈곤정책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천익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7권 제2호, 71~10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1.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구조, 빈곤문제 그리고 빈곤정책의 내용들을 분석, 정리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시각들을 정리해보고 필자 나름의 빈곤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적 현황을 요약하여 핵심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빈곤 규모의 추정과 빈곤구조 변화요인을 도시가계자료 조사를 이용하여 알아본 결과 전반적인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율이 급증했음이 증명되었다. 최근 한국의 빈곤문제는 근원적으로는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현상적으로 경제위기현상이 가미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의 빈곤규모에는 과거와는 달리 도시빈곤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의 건전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율이 큰 차이를 보였는데 극빈가구층이 외환위기 이전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8년 1/4분기에는 2.5배 수준에 달함으로써 빈곤문제의 새로운 인식과 처방이 필요함을 부각시켰다. 빈곤정책으로는 우선 빈곤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둘째 빈곤층 반영의 현실적 과제, 셋째, 빈곤원인 추정에서 소득기준의 합리성, 도시가계 조사의 보완점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