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지원제도의 세수증대효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이만우 고영일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7권 제2호, 165~19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1.0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지원제도의 내용과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지원제도로 인해 실제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수증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신용카드 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해 이미 분석해 놓은 문헌이 있는데, 이 기존문헌에서 이용한 방법으로 실증분석해 보았으나 신용카드 지원제도 외 다른 요인이 통제되지 않음으로 인해 그 결과가 과대 평가되었다. 좀 더 현실적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재경부에서 제공한 부가가치세 집계표를 이용하여 전체 및 업종별 세수증대효과를 분석하였다. 신용카드 지원제도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2000년 6600억, 2001년 1조 7000억 수준이었다. 하지만 신용카드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고려할 경우 신용카드 지원제도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