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사에서 법률유보의 의의

• 영문명: Significance of Legal Reservation in the History of the German Constitution
• 발행기관: K교육연구학회
• 저자명: 구형근(Hyung-keun Gu)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리뷰』제9권 제2호, 293~30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독일에서 법률유보에 관련되는 주요 이론의 전개를 헌법사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법률유보에 대한 독일 공법학의 논의 속에서 보이는 기본적 시각에서 우리 공법학에 시사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제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 및독일의 단행본, 논문, 판례 등을 검토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시도한다. 초창기 법률유보의 영역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등 제한적인 기본권 영역에 국한되었고 행정부의 집행권으로부터 대의제 기관인 의회의 입법영역을 확보하는 데 그 주된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독일에서 법률유보에 대한논의의 중심은 법률에 의한 행정활동의 실체적 규율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이익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상세한 규율밀도 하에서 행정권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법률유보는오늘날 단순히 행정권의 통제원리에 머물지 않고 헌법상의 원리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원리로서 법률유보에 대한 독일 공법학의 논의 속에서 보이는 기본적 시각 등은 우리에게시사한 바가 크고, 특히 헌법상의 원리로서 법률유보를 기반으로 헌법상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유기적인 해석을 도모하는 노력 등은 앞으로 우리 공법학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major theories related to legal reservationin Germany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and presents implications and challenges toKorean public law from the basic perspective seen in the discussion of German public law onlegal reserv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research objectives, a literature researchmethod is attempted to review the books, papers, and precedents of Korea, Japan, and Germany on this topic. In the early days, the realm of legal reservation was limited to limitedbasic rights such as individual freedom and property rights, and its main significance was tosecure the legislative realm of the representative body, the parliament, from the executivepower of the administration. However, since then,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on legalreservation in Germany has emphasized the substantive discipline of administrative activitiesby law, trying to control administrative power under the detailed discipline density necessaryto achieve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today, legalreservation is not just a contro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power, but also a constitutionalprinciple. As such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basic perspective seen in the discussion ofGerman public law on legal reservation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in particular, as aconstitutional principle, efforts to promote an organic interpretation of related provisions in theconstitution based on legal reservation are one of the important tasks of Korean public law inthe future.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법률에 의한 기본권 이념 실현: G. Anschütz의 기본권론

Ⅲ. 기본권의 절대적 보장과 제도적 보장: C. Schmitt의 기본권론

Ⅳ. 현행 독일 기본법하에서의 논의

Ⅴ.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법률유보 기본권 행정의 법률적합성 제도적 보장 헌법 Legal Reservation Basic Human Rights The Legal Suitability of the Administration Institutional Security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