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파탄주의 이혼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131
- 영문명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Breakdown Divorce System
- 발행기관
- K교육연구학회
- 저자명
- 박종렬(Jong-Ryeol Park)
- 간행물 정보
- 『사회과학리뷰』제9권 제2호, 187~20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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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파탄주의 이혼제도를 도입할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정과 별거조항신설 등 합리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혼법은 남편이 부인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책주의를 현재까지대원칙으로 삼아오고 있다. 하지만 이혼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이미 유책주의와 다른 파탄주의를 폭넓게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유책주의로 혼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0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의식이향상되면서 파탄주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파탄을 조장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파탄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2021년 8월 19일 대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사실상 파탄주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파탄주의 이혼제도와 각국의 파탄주의 이혼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할 경우 우리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의 입법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reasonable legislative measures such asacknowledging divorce claims for spouses with fault and establishing new separation clauseswhen introducing the Breakdownism divorce system. Korea's divorce law has been based onliabilityism as a major principle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 husband from unilaterallykicking out his wife and protect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However, advanced countrieshave already widely adopted liabilityism and other Breakdownism in divorce, and the reviewof the introduction of Breakdownism began in earnest as the awareness that continuingmarriage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status of Korean women and the right topursue happiness recogniz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has improved. Some are criticalof Breakdownism, which is a social issue,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promoting familybreakdown and not holding the spouse responsible for the marriage breakdown. However, onAugust 19, 2021, the Supreme Court actually took the position of Breakdownism as acceptingthe divorce request from the spouse responsible.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ontentsof the Breakdownism divorce system and each country's Breakdownism divorce laws, andderived and presented legislative bills that are reasonable and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of the parties because introducing Breakdownism without any countermeasures has a greatimpact on our societ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reakdown Divorce System General Theory
Ⅲ. Need to Introduce a Divorce System for Breakdownism
Ⅳ.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Breakdownism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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