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육감의 권한에 관한 민주적 통제장치 방안에 관한 소고
이용수 135
- 영문명
- Study on the Proposal for Democratic Controls on the Powers of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 발행기관
- K교육연구학회
- 저자명
- 박종렬(Jong-Ryeol Park) 노상욱(Sang-Ouk Noe)
- 간행물 정보
- 『사회과학리뷰』제9권 제2호, 41~5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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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성숙을 통한 교육자치의 실질화를 구현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다. 직선제를 통한 선출된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정책이나 이념에 대한 견해가 상이할 경우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감의 직선제, 교육위원회, 주민대표성의 법적의의와 교육감의 권한에 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모색해본다. 민주적 통제방안으로는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부활, 블록체인을활용한 전자투표로 주민소환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에 통합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있고, 일정한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 등의 자격기준이 부재하여 교육감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교육의 전문성 원리인 헌법에 위배가 된다. 따라서 현 정부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를 다시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c foundation for realizing theactualization of educational autonomy through the matur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inKorea. This study seeks to strengthen the education policy of the superintendent electedthrough a direct election system and seeks for democratic control measures regarding the legalmeaning of direct election system for the superintendent, Board of Education, andrepresentativeness and the authority of the superintendent, to prevent clashes and conflicts from occurring when the superintendent's views on education policy or ideology are differentfrom those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Democraticcontrol measures include reviving an independent Board of Education and revitalizing theresident recall system through electronic voting using blockchain. As the Board of Educationwas integrated into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local council, the members of the Board ofEducation are formed from it, and due to the absence of qualification standards such ascertain educational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experience, it is difficult for them to fulfilltheir role as a check on the superintendent, which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professionalism in education. Therefore, I believe that the current government shouldre-institutionalize the constitutional independent Board of Education system.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legal significance of school boards
Ⅲ. Proposals for democratic control of the superintendent's powers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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