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융거래정보의 활용을 통한 과세표준양성화 제고방안
이용수 2
- 영문명
- New Approach to Broaden the Tax Infrastructure by Utilizing Taxpayer's Financial Transaction Record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김재진(Jae-Jin Kim) 김진수(Jin Soo Kim)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3권 제4호, 333~36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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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장부기장의 확충은 근거과세와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하여 과세당국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부․증빙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비율은 과세미달자를 제외하더라도 약 51.2%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 증가세도 매우 완만하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부기장에 의존하는 정책으로부터, 납세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자영업자에게 사업용 구좌(business account)를 개설하도록 하여 사업용 거래와 사적거래를 구분하도록 하며,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차명거래를 차단하고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접근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신용카드사용 증가율이 최근 들어 크게 둔화되는 현실을 감안하고, 신용불량자문제의 방지와, 소액결제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해서 현금대체결제수단을 신용카드 이외에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우선 원화 및 외화의 기준금액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혐의거래보고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상호 보완적이며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양 제도의 기준금액을 연계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시너지를 제고해야 한다. 넷째,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과세당국이 탈세혐의자의 세무조사 등 정당한 목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Expansion of bookkeeping for broadening tax base and enhancing tax compliance has been a policy that has been promo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However, the voluntary reporting of the global income tax by submission of account books and transaction records amounts to only 51.2%, excluding the taxpayer under the threshold, and is only slowly increasing. Therefore, tax policy should be converted from relying completely on bookkeeping to actively utilizing the taxpayers' financial transactions in order to standardize the tax assessment of self-employed business owners First, self-employed business owners should keep separate accounts for business and personal use by opening a business account, prohibit transactions under another person's name, and expand the authority of National Tax Service to access the financial transaction records of taxpayers if it is appropriate. Second, considering the declining increase of credit card usage, prevention of credit-delinquents, diversifying payment methods into debit cards, check cards, and cash cards in order to enhance tax compliance of small-amount payment is also necessary. Third, standard amounts must be gradually decreased for effectively receive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s and currency transaction report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standard price of won and foreign currency in the current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 Because the policies of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and currency transaction report are complementary and closely related, the standard amount must be controlled in connection of each other for effectiveness and synergy. Fourth,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rights of the tax authorities in order to utilize the financial transactions of suspicious tax evaders for tax audits through revising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과세표준양성화의 현황
Ⅲ.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최근 정책의 효과와 한계점
Ⅳ. 주요국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사례
Ⅴ. 자영업자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활용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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