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업계의 무자료거래 실태와 근절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 영문명: The Study on the Non-Documented Transactions in Beverage Industry: the Realities and Suggestion for the Taxation on it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만우(Lee, Manwoo) 백승철(Baik, Seungchul) 염규옥(Yum, Kyuok)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3권 제4호, 273~30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음료 유통시장의 무자료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행태를 고찰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세방안을 연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세청 조사 결과 알려진 음료제조회사－음료도매상－유흥업소 등의 탈세동맹에 대한 실태조사를 행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제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음료의 무자료 거래는 음료도매상이 음료제조회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도매상의 무자료 매입은 도매상 단계 이후 유통 구조의 무자료 거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탈루로 이어졌다. 이에 연구자는 무자료 거래 방지를 위해 현행 세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첫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이 없는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이다.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로 인한부가가치세의 급격한 부담은 매입세액 이외에 매입세액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주는 매입세액 추가공제제도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006년 세제개편안에 새롭게반영되어 2007. 7.1 이후 시행될 예정인 매입자발행(Self－Billing)세금계산서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둘째, 일정 금액 이상의 매입세액은 금융거래를 통해 입증되어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셋째, 가산세 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가산세부담을 늘려야 한다. 제조회사의 1차적 거래에 대해 발행하는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2%로 상향조정됨)에서 대폭 상향조정하여 도매상에 대한 무자료 거래로 인해 탈루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넷째, 탈세정보포상금지급제도를 개선하여 탈세제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현행 정보가치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을 개정하여 탈세제보의 중요성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탈세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포상금지급의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다섯째, 현행 외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여 탈세위험이 높은 업종과 호황업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특정업종에 대한 제조-유통을 동시에 광역화하여 조사하는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the beverage industry and the realities of the tax evasion through the transactions without documents to suggest the ways to reform the current laws to eradicate it. Transactions without documents in beverage industry are prevalent in every step from manufacturers to consumers, which culminates in the tax evasion of VAT as well as income taxes. The suggestions to take the preventive measures are as follows ; First, simplified taxation which has no motives for taxpayers to receive tax invoices should be abolished. The extra tax burden can be covered by the adoption of the additional subtraction of invoice tax credit of 10%~30% of purchase taxes. This will pave the way for the efficient settlement of the so called 'self-billing of the tax invoices' which is scheduled to be in effective as of first July 2007. Second, purchase taxes over the threshold amount should be subtracted only if the payment is identified through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ird, Penalty taxes should be strengthened. Current penalty tax rate of 1%(2% in the suggested 2006 tax revision) should be increased to cover up the VAT and income taxes loopholed by the transactions without documents. Fourth, Report of tax evasion should be encouraged by the improvement of the reward system. Reward should be given by the importance of the information of tax evasion and the reward discussion committee for evaluation of the report of tax evasion should be established to secure the social trust and transparency. Fifth, The current standards of tax audit which are emphasized on the sales amount should be strengthened by narrowing the tax audit targets to single out the businesses that are highly likely to evade taxes and widening the scope of tax audit especially on the specific industries. The various ways to select the target business are also needed.

목차

Ⅰ. 머리말

Ⅱ. 음료업계의 무자료 거래 유형별 행태

Ⅲ. 무자료거래 근절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무자료거래 간이과세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가산세 탈세정보포상금제도 세무조사 non-documented transactions self-billing additional tax tax au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