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영문명: Legislative Issues and Improvement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Law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영우(Young-Woo Kim)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3권 제4호, 155~18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그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이르렀고,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가격의 하락에 의한 반등기대감, 무역흑자에 따른 달러의 유입으로 인한 시중자금의 증가, 생산적인 기업의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인한 부동자금의 증가,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실책에 의하여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로서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는 전통적인 지방세로서 과세되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점 및 세대별합산 과세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문제가 있고, 조세저항도 매우 높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세계주요국의 어느 나라에서도 그 성격을 같이하는 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필요성도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차선책으로서 전반적인 폐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혼인과 가족의 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고 있어 위헌이 확실한 세대별 합산과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의 수준을 감안하지 아니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비과세 또는 감경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져야할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시행하였던 부동산투기 방지에 대한 조세정책 및 세계주요국의 부동산보유세제에 대하여 일별 평가하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대강을 살펴본 뒤에, 그 쟁점별 일반적인 입법적 문제점 및 위헌성에 대하여 외국과의 비교법 차원 및 유사사례를 통하여 견해를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이 논문은 2006년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부과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40만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그 위헌가능성을 알고서 적절한 법적 수단을 취할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정부로 하여금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영문 초록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Law was legislated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on to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finance and healthy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o improving equality tax burden and striving for value stability of real property by impos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CRET) to large real property holder. But a rapid price raising of real property on housing price in some area due to substantially minus interest rate, rebounding expectation of real property after declining in IMF crisis, increasing market currency on payment surplus in international trade, increasing floating money from declining investing mind in private enterprise, government failure from hoping to economy growthing shortly through the economy revitalizing of stimulating real property. So, it is nonsence to quit the speculation in real estate by imposing CRET. Futher more there is possibility to the goal for imposing CRET by traditional local tax. there is possibility to against the constitution due to rapid increasing tax burden, imposing without exception to one house holder through the family, adding up imposing through the family. Tax resistance to CRET is also very high. There is no taxation system like CRET through the main country in the world. There is no essentially necessity to legislate of CRET. So, It's apposite to repeal the CRET. It's the second best to repeal the adding up imposing through the family that is clearly unconstitutional legislation, to improve taking preferential treatment like exemption or reduce tax on one house holder through the family. This thesis compose glancing and evaluating the tax policy that operated on the speculation of real estate in Korea, taxation system to the real estate holder in main country, outline of CRET, suggesting improvement of CRET, conclusion through comparing with foreign tax law and similar case on the point at issues on the general legislative problem and possibility to against to constitution. I believe that 400,000 taxpayer have the opportunity taking lawful means to the possibility unconstitutionality and there's a chance for government to improve the CRET by this thesis.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정책세제의 연혁

Ⅲ. 부동산보유에 대한 주요국의 세제비교

Ⅳ.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요

Ⅴ. 일반적인 입법상의 문제점

Ⅵ. 위헌가능성에 대한 검토

Ⅶ. 결론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종합부동산세 정책세제의 연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세대별 합산과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history of tax policy imposing on one house holder through the family adding up imposing through the 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