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문 양도소득세 개편을 위한 제언

• 영문명: A Reform Proposal for Capital Gains Tax for Housing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삼호(Sam-Ho Lee)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41권 제1호, 37~6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헤이그－사이몬스 소득 개념을 중심으로 주택 부문 양도소득세의 장기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헤이그－사이몬스 소득 개념을 따르면 주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도 그 실현 여부와 관계 없이 다른 원천의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그러나, 납세시 현금흐름과 과세시 시장가치 평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실현시 과세를 접목한다. 또한 주거 이전의 자유를 고려하여 과세 이연 제도를 활용한다. 이를 종합하여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장기 보유 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을 발생기간에 연분하여 종합소득과 합산한 후 추가적인 매년 세금 부담을 확정하고 이를 다 더하는 일종의 연분 연승 방식으로 대체한다. 둘째,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등 혜택을 폐지한다. 대신 거주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 거주 주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다음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을 적용한다. 셋째, 상속/증여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상속/증여 시점은 주 거주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과세 이연의 한계 시점이다. 논문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다른 자본 이득과의 과세 형평, 법인 설립을 통한 조세 회피 가능성 등을 세세하게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나, 주택 부문 양도소득세 개편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uggests a reform for capital gains tax from housing based on Haig－Simons definition of income. According to Haig－Simons definition, capital gains from housing should be taxed regardless of its realization. However, the taxation at the time of its realization is taken as grated due to the consideration of cash flow at the time of tax payment and the difficulty of evaluating the market value of houses. The postponement of taxation is also applied to owner－occupied houses because the taxation may hinder freedom to move. Combining other concern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reforms. First, the total realized income is divided by the duration of the ownership and combined with other income and taxed accordingly. This method should replace the current income deduction for long－term ownership. Second, any tax benefit for a house per household including tax exemption should be abolished. For owner－occupied houses, taxation for any income used to purchase the next dwelling house will be postponed to guarantee the free movement. Third, capital gains tax is imposed when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as gift or estate. The time of transfer as gift or estate will be a natural limit of the postponement of taxation for owner－occupied houses. This reform proposal may not sufficiently consider the equal treatment between capital gains from housing and from other assets or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real estate corporations. However, it will provide a goal of reform effort in the long run.

목차

Ⅰ. 서 론

Ⅱ.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

Ⅲ. 다른 제안과의 비교 및 남은 문제점들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헤이그－사이몬스 소득개념 양도소득 연분 연승 과세 이연 상속 증여 Haig－Simons definition of income capital gains tax deferral of taxation gift and estate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