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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투기성 외국자본(Speculative Foreign Capital)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이용수 0

영문명
The Rational Taxation Plans for Speculative Foreign Capital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장기용(Jang Ki Yong)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3권 제4호, 59~95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12.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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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세피난처(tax haven) 또는 조세조약의 남용(treaty shopping)을 통해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헤지펀드(hedge fund) 및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등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국조법상 조세피난처의 판정기준을 비과세나 감면의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을 고려한 일원적인 규정으로 개정하거나,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이 있는 실제부담세액을 기준으로 조세피난처를 판정하는 현행의 유효세율비교법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명목세율 비교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국조법에 실질과세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원칙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약의 체결 또는 개정시 체결당사국들과의 합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제3국의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조세조약의 체결․개정시 “혜택의 제한” 조항을 삽입하여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혜택이 배제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투기성 외국자본의 소득유형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의 엄격한 적용과 아울러 피투자기업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인 경우에는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의 기타자산 양도에 준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원천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도록 법인세법상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관련된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국가 중 투기성 외국자본의 폐해가 드러난 말레이시아 및 벨기에 등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당국간 실무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OECD가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바 있는 국가들 중 투기성 외국자본의 유입처로 알려진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로 원천징수절차 특례적용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외국자본의 투기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토빈세(Tobin's tax)와 스펀세(Spahn's tax) 또는 횡재세(Windfall tax)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조세회피행위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적발되는 경우의 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과세정보의 교환을 위한 국가간 공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과세방안과 아울러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의 제도적 보완과 기업의 투명성 제고노력 등도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투기성 외국자본의 효율적 규제방안에 대한 하나의 합리적 대안으로서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foreign capital that flowed greatly a foreign exchange crisis later contributed to credit crunch solution and prompt restructuring of domestic companies and a banking institution. However, speculative foreign capitals such as hedge funds and some private equity funds that pursued short-term investment profit maximization caused company and the industrial whole a large evil influence. Besides, speculative foreign capital does not bear tax-burden, in spite of getting huge capital gains through a tax haven or abuse of treaty shopping. and it causes distortion of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 and infringes the right of taxation of one country. To an bases these problems and recognition about necessity of regulation of speculative foreign capital, I devised a rational taxation plans for speculative foreign capital to attempt tax avoidance through a tax haven or abuse of treaty shopping.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we should revise judgment criterion of tax haven on the law for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by unitary regulation. We need examine plan that convert by nominal tax rate comparison method rather than effective tax rate comparison method. By the followings, so that principle of real taxation equips effectiveness, it needs mutual agreement with conclusion departments. And, In case of a treaty contract or revision, “a restriction clause of benefit” must be inserted in order to prevent from a resident of the third bureau enjoying benefit of a tax treaty.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through income type changes of speculative foreign capital, if the invested corporation is a real estate excess possession corporation, as if an equity is transferred, a transfer income tax must be imposed.36) Also, it is desirable to specify and examine to special application area to tax rate of withholding at source by addition about country or area known as inflow places of speculative foreign capital among the countries that the OECD designates to tax haven. In order to assess about speculative foreign capital, permanent establishment range on current corporation tax law must be enlarged. We can review positively introduction of Tobin's tax, Spahn's tax, and Windfall tax in order to cut fundamentally off a speculative act of foreign capital. An enhancement plan of tax investig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xchange of taxation information was also presented. However, in addition to a taxation plan that presen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cover efficient regulations for speculative foreign capital, a systematic supplementation of a defense means about hostile M&A and the corporate transparency raising effort etc. must be run side by side. The results of this study expect to be able to be reviewed as one rational alternatives about an efficient regulation plans of speculative foreign capital that there is nowadays at issue in our societies.

목차

Ⅰ. 서론
Ⅱ. 투기성 외국자본의 성격 및 국내투자 현황
Ⅲ.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 및 조세회피 사례
Ⅳ.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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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Jang Ki Yong) . (2006).투기성 외국자본(Speculative Foreign Capital)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세무학연구, 23 (4), 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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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Jang Ki Yong) . "투기성 외국자본(Speculative Foreign Capital)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세무학연구, 23.4(2006): 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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