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개선방안
이용수 2
- 영문명
- The Improvements of the Payment in kind System of Unlisted Stocks for Inheritance Tax or Gift Tax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박훈(Hun Park) 김태완(Tae Wan Kim)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3권 제4호, 125~15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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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물납제도는 물납허가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이 과세관청에 수납되고, 비상장주식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 공매가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는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침해, 국고수입의 감소, 부의 변칙적인 이전이라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물납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납받는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비상장주식의 물납은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이 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 물납은 다른 납부방법이 어려운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둘째, 물납받는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비상장주식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청산가치인 자산가치로만 평가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물납을 받아 처분시 경제적 가치가 없어 국고수입의 감소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물납받은 이후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 수납 당시의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가액에 비하여 가격이 급락했을 때만이 아니라 상승하였을 때에도 수납가액이 조정되어야 한다. 현금납부자와 물납 납부자간의 과세 불공평은 비상장주식 가액이 상승했을 때에도 문제되기 때문이다. 급격한 가격 변화의 기준은 급락시의 50%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의 처분단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물납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은 객관적인 가치를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낮은 공매가액의 시가인정에 따른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막기 위해서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to review for the payment in kind of unlisted stocks for the inheritance tax or gift tax, The payment in kind can be available with unlisted stocks instead of the payment in cash to a tax agency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Howev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t prices of unlisted stocks at the timing of receipt and public sale because of its measurement of the market price at en-cash process. It would bring about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inequality of the cash payer, decrease of national revenue and abnormal transfer of wealth and so forth. The following suggestions should be consider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payment in kind. Firstly, the payment in kind of the unlisted stocks should be allowed only when it is not available to pay on an installment or yearly basis. In other words, the payment in kind is last card to pay taxes only in case that there are no more options. Secondly, the payment in kind should be not allowed when the unlisted stocks are assessed at the voluntary liquidation price of the assets measured by supplementary evaluation. As the economic value is gone at the disposition of the payment in kind, the national revenues would fall off. Thirdly, For a reform measure after the payment in kind, the price of the unlisted stocks should be also adjusted to not only when it suddenly fall but it rises. It's because it would be a problem to impose a unfair tax to between tax payer and payer in kind. The appropriate criteria is 50% of when it comes to suddenly drop. Fourthly, For a reform measure at the disposition of the unlisted stock, it is reasonable to exclude the unlisted stocks when the market price of public sale does not offer a mortgage as a security. It is to prevent the payers from transferring abnormal wealth.
목차
Ⅰ. 서설
Ⅱ. 현행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 물납제도
Ⅲ.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문제점
Ⅳ.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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