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제 강점기 세제의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이용수 5
- 영문명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ax Syste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With a Focus on Changes in the Tax System Aimed at Setting the Colonial Rul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정덕주(Duck-joo Jeong)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3권 제4호, 189~21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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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 한 후 조선에서 시행한 조세정책을 개관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다음 그 특징과 유산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만주사변이후 패전 때까지를 15년 전쟁으로 묶어 한 기간으로 설정하는 기존의 시기구분과는 달리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1910~1919년, 1920~1936년, 1937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이는 소득세제 및 소비세제의 정착에 따른 것으로 자본주의적 세제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본 것이다. 일제 강점기 전 기간 동안 일본의 조선에 대한 조세정책은 독립국의 일반적인 형태와는 달리 세수의 증징에 최대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목의 신설과 폐지가 빈번하였으며 그 결과 복잡한 조세체계를 구성하였고, 대중과세적인 간접세 위주의 조세구조를 형성하여 조세의 공평이나 효율성을 저해하였으며, 이로 인한 조세도덕의 퇴폐라는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 일제의 강점이 현행 우리나라 세제에 끼친 영향을 단정적으로 규정하기에는 미군정기와 한국동란을 겪는 등 격동의 세월 속에서 단순한 작업이 아닐뿐더러 세정 및 세제자료들도 미흡하여 한계를 느꼈지만 어두웠던 우리 민족의 과거에 대한 한 획을 정리해봄으로써 인식의 전환에 일조하리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외형상 근대화의 길을 밟았으나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세제를 정리해보았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taxation policy Japan imposed upon Korea following its forceful annexation and to analyze and determine the features, effects and aftermath of such policy.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method by which the period from Manchurian War to Japan's defeat in the World War was termed simply as the 15-year war, this paper divides the whole 36-year Japanese colonial rule over Korea into 3 periods of time: 1910~1919, 1920~1936 and after 1937; based on the perspective which focuses on formation of capitalistic tax system introduced since the settlement of income and excise taxes in Korea. Throughout the whole span of colonial rule, Japan maintained the taxation system not in the pattern as usually found in an independent nation but in the way only to maximize the tax revenue. In a move to achieve this goal, Japanese government repeated establishment and cancellation of tax items frequently, causing a complicated taxation structure which gave weight to popular tax like indirect tax. This was responsible for the failure of establishing a fair and effective tax system in this country and furthermore for the legacy of demoralization in connection with tax payment. Indeed, it was not a simple but limited job to clearly define the effects the Japanese colonial rule has had on the present day tax system in Korea because there were in the meantime stormy periods including American military rule and Korean War through which lots of data for tax and tax policy were gone. It seems, however, meaningful to review the tax system which has undergone a turbulent period in the dark history of Korea and was forced to develop in a biased manner in spite of seemingly modernizing process of the nation as this study, it is believed, will contribute a lot to changing our traditional perception on the tax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구한말(舊韓末)의 세제 고찰
Ⅲ. 일제 강점기의 세제 정착 과정
Ⅳ. 강점기 세제의 세제사적 의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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