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음료 등 무자료 거래 근절을 통한 과세포착률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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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How to Reduce Tax Loopholes and Penalize Transactions without Records in the Beverage Industry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최원욱(Won-Wook Choi) 김갑순(Kap-Soon Kim) 전병욱(Byung Wook Jun)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3권 제4호, 301~3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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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음료업체들의 도매상 거래 및 연쇄적인 후속거래와 같은 현금수입업종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무자료거래는 세원관리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료업 무자료거래의 당사자들인 음료업체, 도매상, 소매상 및 위장거래처들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거래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제적 유인은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와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제도로 인한 소매상의 매출누락 유인, 음료시장에서의 수요측의 불완전경쟁으로 인한 도매상의 매출누락 유인, 자료상 적발의 어려움으로 인한 위장거래처와 음료업체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유인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료업 무자료거래의 당사자들의 동(同)유인을 제거하여 거래질서 정상화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적은 수의 대형 음료업체들의 거래와 관련한 의무와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제품, 판매대금 및 세금계산서의 흐름이 노출되도록 하기 위한 과세포착률 제고방안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과세포착률 제고방안들은 구체적으로 음료업체들의 과세자료 제출의무 강화, 음료업체들에 대한 수령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부과, 음료업체들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위장거래처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벌칙조항의 신설, 위장거래처와 무자료거래의 상대방인 음료업체에 대한 처벌의 강화,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요건 완화,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의 개정 등이다.
영문 초록
Tax authority has tried unsuccessfully over years to eradicate transactions without records which are prevalent in cash sales in beverage industry. Four participants of beverage transactions - manufacturers, wholesalers, retailers, and fake tax invoice traders - have used different tax loopholes to report reduced incomes or sham trades. Retailers take advantage of a simplified tax filing method for the value added tax reporting purpose and an estimated deduction option for the individual income tax reporting purpose. Wholesalers usually monopolize the regional distribution system and thus own superior bargain power over manufacturers. They tend to demand the manufacturers to trade without records. Fake tax invoice traders generate the false deduction records to fool tax authority. Manufacturers can file wrongful tax return with help from the fake tax invoice traders. We make some practical proposals to help establish trade orders and reveal tax sources in the beverage transaction by removing each participant's tax loopholes. Our proposals focus on effectively exposing the flow of products, settlements and tax invoices. Strengthening obligations and penalties on a small number of big manufacturers could be the most effective way. Manufacturers are required to supply more detailed trade information, to keep the proofs of receipts and to us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Name-lenders to fake tax invoice traders are penalized along with their counterparts. Reward requirements are relaxed for tax evasion informers. Penalty clauses are formally included in the income tax return form and the business registration application form.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음료업 무자료거래의 원인 분석
Ⅲ. 음료업 무자료거래의 과세포착률 제고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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