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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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Device to Insure Effectiveness in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박정우(Park Jeong-woo) 마정화(Ma Jeong-hwa)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3권 제4호, 223~24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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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조세범에 대한 국세청의 단속의지는 강화되고 있으나, 조세범처벌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조세범처벌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은 현상을 발생시킨 여러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합리적인 해석론과 제도운영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단행본,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및 검찰청 등에서 발간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한 문헌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유형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조세포탈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신고죄 및 무신고죄를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서 분리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유형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허위작성으로 인해 장부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포탈소득을 산정할 때는 추계조사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벌규정상에 법인 등 주체에 대한 과실추정규정과 과실범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조세범죄에 기여한 책임에 상응하도록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형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탈죄의 자유형을 5년 이하로 처벌의 수위를 올리되, 배수형벌제도의 과도한 측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범칙조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형사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과 검찰청의 협조 하에 증거자료의 수집 및 평가에 관한 체계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고처분과 고발의 구별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통고처분의 과도한 이행강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선행의 연구들은 조세범처벌에 대해 형사범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양벌규정, 배수형벌제도 및 통고처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세범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영문 초록
NTS(National Tax Service) tighten control on tax evaders who disturb tax system but auctual punishment is so slight. One of some reasons is that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don't function properly. On the basis of this situation, this study tries to suggest the device to insure effectiveness in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This study use a method of ‘documentary survey’ which consult documents - a book, a research paper, a periodical, statistical data and so on. The reform measures for punishment system about tax evaders can be put forward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crime types. It is time to consider punishment regulation for a would-be criminal who attempt to evade or defeat tax and to reform a provision about 'willful failure to make returns' or 'fraud and false statement'. Second, we need to legislate provision that states the amount of the tax evasion by method of ‘determination by estimate’ when an account book isn't booked at all or is false in an important matter. Third, it should be introduced in new provisions that include both 'negligence presumption' in a clause 3 and 'negligence punishment' in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nd it should be punished in proportion to substantial responsibility of a criminal. Fourth, it is necessary to set the upper imprisonment limit from 3 years to 5 years to insure reasonable punishment. Also it is necessary to lower 'multiple punishment'. Fifth, we need to introduce reasonable system related to a collection and an evaluation of proof under collaboration between NTS and prosecutor's office. La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distinguishing between ‘notification procedures' and 'an indictment' and reform ‘notification procedures'. Preceding studies emphasis the character of a criminal in punishment of tax evaders and focus on the abolition of systems - 'multiple punishment' and ‘notification procedures'. But this study suggests reform measures for the purpose of complementing problems in punishment of tax evaders, maintaining existing systems.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an insure effectiveness in punishment of tax evaders and contribute to realization of tax justice.
목차
Ⅰ. 서론
Ⅱ. 조세범처벌법과 일반 형사법상 모델 비교
Ⅲ. 조세범처벌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조세범처벌절차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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