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의 차이와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대한 실증연구
이용수 6
- 영문명
- The Relation between Book-Tax Difference and Tax Investigati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심충진(Chung-Jin Shim) 김문현(Kym Moon Hyun) 이종운(Jongwoon Lee)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3권 제4호, 9~2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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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의 차이가 세무조사 여부 및 추징세액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의 차이는 세무조사 여부와 관련성이 있었다. 그러나, 전기오류수정손익, 특별손익, 재량적 유동발생액 및 기업규모를 반영할 경우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의 차이는 세무조사 여부와 관련성이 낮았으며 오히려,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세무조사 여부에 더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의 차이가 추징세액의 크기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추징세액 전체를 기초자산으로 조정한 분석과 법인세 관련 추징세액만을 기초자산으로 조정한 분석결과 모두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의 차이는 추징세액과 관련성이 낮으며 재량적 유동발생액 및 특별손익 변수만이 추징세액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세무조사 여부 및 추징세액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의 차이보다는 재량적 유동발생액 및 특별손익의 여부에 더 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추가분석의 결과 과거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추징세액의 크기와 음의 관련성이 있었고 외국인지분율과 세무조사 여부와는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외국의 연구와 달리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의 차이보다는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세무조사여부 및 추징세액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whether the book-tax earnings difference was associated with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and the tax amount collect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sis,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the book-tax earnings difference was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or absence of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in case the control variable was not included. But the book-tax earnings difference had the low association with the presence or absence of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in case prior error adjustment earnings, special earnings, discretionary liquid amount and the firm size were reflected. Rather, it was found that discretionary liquid amount had the large association with the presence or absence of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Second, an attempt was made to test whether the book-tax earnings difference was associated with the size of tax amount collected in addition. An attempted was made to carry out an analysis by adjusting the whole tax amount collected in addition as the underlying assets and an analysis by adjusting only the tax amount collected in addition related to the corporation tax as the underlying asse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book-tax earnings difference had the low association with the tax amount collected in addition, and only such variables as discretionary liquid amount and special earnings had the low association with the tax amount collected in addition. In light of these findings, it is judged that the presence or absence of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and the tax amount collected in addition had the greater association with discretionary liquid amount and special earnings rather than the tax-book earnings difference. The result of additional analysis showed that the firm having the experience of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had the negative association with the size of the tax amount collected in addition and the share of foreign investors.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discretionary liquid amount had the higher association with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and the tax amount collected in addition than the book-tax earnings differenc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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